농식품부, 한국형 안전망 구축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농업인들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 하는 등 8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간 실무작업반별로 회의를 이어 왔는데 축산반의 경우, 지난 7월 3일 1차 회의에서 현재 축산농가 지원 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어 지난 7월 17일 2차 회의에서는 일본식 사료안정기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입안정보험에서 양돈분야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3차 회의는 협의체 2차 회의 다음날인 지난 7월 31일에 개최돼, 한우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가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한 달여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각 세부 정책 하나까지 현장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8월에도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다듬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각 실무작업반별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면, 8월부터는 총괄경영안정반을 중심으로 각 품목반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 소득·경영 안정 지원 정책의 정합성을 품목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 정책 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어 송 장관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며, 정부와 농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는 만큼 농업인, 국민께 보다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