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지난 19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어업위 세션을 개최,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와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서 교수는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표준화(소득추계방식)-전환(추계·기장 혼합방식)-고도화(기장방식) 3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소득정보 기반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소득신고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고소득 농가에는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신고로 인해 정부의 세밀한 복지지원이 가능하고, 장부 작성을 통한 농가의 경영효율화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용이 등 편익이 발생한다고 지적됐다. 지난 9일 농어업위가 주최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신규 농업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농어업위 세션에서 김영준 강원대 교수가 ‘농업 부문 소득신고의 후생효과 CGE모형 분석’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소득신고로 인해 경지면적 기준 0.5ha 미만의 농가는 25.1%, 0.5~1ha 미만의 농가는 14.1% 후생이 증가하고, 1ha 이상의 농가는 10.8% 후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부 기장으로 인해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1ha 이상의 농가 후생 감소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어업위는 앞으로도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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