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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개선, 이해당사자간 힘 모아야”

농경연, 제도 개선 연착륙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소비자 기대수요 높아져…변화에 부응 노력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사육면적 개선 연착륙을 위해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생산자가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있게끔 이해당사자간 힘을 모으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지난 10일 농경연 농업관측세종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산란계 사육면적 개선 연착륙을 위한 정책 토론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산란계 사육면적 개선 관련 연착륙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정훈기 사무관은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와 고병원성 AI문제가 겹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식품안전개선 종합 대책’이 수립,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개선, 재정지원을 확대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자‧소비자와 소통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산란계협회 측은 사육기준면적 확대는 수용하되 소급적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산란계협회 김경두 전무는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사용하고 있는 케이지의 내구연한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으면 한다”며 “0.075㎡에 맞춘 농가들은 내구연한이 다 된 시설을 교체한 것이므로 기존 농가들도 여기에 맞추는 것이 형평성에 맞으며, 법의 소급적용 시에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현 제도는 이 부분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토론자들도 동물복지로 나아가려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반려동물복지연구단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산란계 산업도 다양한 형태의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기대수요도 과거와 달리 높아지고 있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생산자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따라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을 변화에 부응해 나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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