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낙농산업 어려움 고려, 예산증액안 적극 챙겨야”
여·야 정치권에서 낙농예산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에 제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가졌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번 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무기질비료 지원과 같은 현장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히 2023년부터 도입된 용도별차등가격제 관련 예산(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증액안 45억원이 지난해 말 국회심의에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낙농의 경우 겨울에는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성수기인 여름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릴 때 낙농증액안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낙농육우협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보았는데, 증액 요구액이 45억원 정도 된다. 낙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은 정부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무기질 비료지원 등 농업인 지원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낙농추경도 필수예산이라 생각되며, 정부가 적극 챙겨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낙농가의 민생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농가와 약속한 가공유용 원유 20만톤지원이 이행되어야 하며, FTA 관세철폐(2026년)에 따른 낙농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낙농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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