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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유통감시단’ 활동 제도 정비로 힘 실어야

우리한우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자 스스로 감시활동을 통해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유통감시단 활동은 지난 1년간 홍보·계도 활동에 주력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DNA 검사 후 관련 공무원과 합동 단속하는 등 단속위주의 활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통감시단 활동은 법적 단속권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또한 원산지표시제 단속은 농관원에,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 단속은 시군지자체와 경찰에 있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유통감시단 활동이 한우만이 한우로 팔리는 쇠고기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청된다.

(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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