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생산의 전반적인 감소추세는 2007년에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2006년에 1~2세된 처녀 소들의 인공수정비율이 상반기에 14%이상 감소되어 2007년도의 분만, 착유우들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 원유의 공급이 덩달아 감소될 것이고 재고도 더 감소될 수 있다. ●생산기반 전반적 감소 지속 2006년 후반에 급속도로 재고가 줄어들고 원유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태까지 갔던 것도 전반적인 생산기반의 쇠퇴에 기인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난 수년 간 사육두수가 꾸준히 감소되고 낙농가가 감소되어 왔지만 우군이 대규모화되고 젖소개량노력과 TMR 등 사양기술의 발달로 원유의 공급 절대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지만 2002~2003년의 생산쿼터제도의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생산 절대량이 감소되어 왔던 것이 2006년 하반기에 결정적인 공급 불안정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2005/2006의 분유재고가 많아서 국산분유가 시장에서 수입분유를 경쟁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의 공급부족현상은 분유재고를 순식간에 없애버림으로서 국산분유가격이 다시 치솟아 수입분유의 억지력이 약화되고 다시 수입분유가 활개 칠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수입유제품이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물량으로 시장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분유류와 원료치즈 등 단순한 원료용 유제품들이 수입되었지만 향후에는 더욱 다양하고 소비자에 직접 제공되는 완제품 격의 유제품들이 밀려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 낙농시장도 공급물량의 감소와 가격상승이 2006년도에 두드러지게 이루어져 전반적인 공급부족현상이 한국의 낙농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이 수입유제품들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잉여유제품재고를 쌓이게 하였고 그 결과로 낙농가에게 생산쿼터를 줄이게 하여 다시 국산원유의 공급부족을 낳고 또 그 부족한 물량은 수입유제품으로 메워 넣는 악순환의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로 계속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 원유수급시장은 현재 낙농진흥회물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여부에 좌우된다. 수입유제품으로 대체된 시장에서 발생된 잉여원유에 대하여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여 만들어진 제품들이 시장에서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국산원유의 시장규모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시한부 지원일 뿐 아니라 도하협상과 한미FTA협상 이후 시장의 완전개방과 관세철폐로 국산원유의 시장경쟁력이 전무 할 때 과연 한국의 유제품시장의 자급율이 학자들의 분석과 같이 40%대로 떨어질 것인지는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 현재로는 만일 내년도에 한미FTA가 끝나게 될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유제품들이 국내시장을 원유기준으로 약13~15만톤 이상 추가로 더 잠식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규모는 국산원유의 공급 감소분과 수입원료를 이용하는 가공업체들의 수요예상을 근거로 예상된 것이다. ●수입유제품 15만톤 증가 물론 정부의 잉여유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한미FTA의 타결과 더불어 관세가 철폐된다면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시장잠식이 된다. 또 한미FTA 협상결과 대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반대로 당분간 약1~2년간은 국내의 대량 발생될 잉여유가 지속될 때 까지 수입유제품의 추가침투는 주춤하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에게 직접공급되는 완제품들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계속해서 증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북해도원유가 시유로 한국시장을 침투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은 전체 시장의 약65%정도의 국산원유시장이 유지되리라 본다. 그것은 현재의 물량기준으로 볼 때 약 40만톤의 원유감축을 뜻한다. 아직까지 북해도의 시유가 한국시장을 넘보려는 움직임은 없지만 미국 이후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상도 뒤따라 올 경우 즉각적인 시유시장을 파고들 수 있으며 그 경우 시유시장도 50% 이하의 유지율로 떨어질 수도 있다. 석유연료의 가격폭등이 옥수수와 같은 탄수화물 곡류들로 대체연료인 에타놀 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서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여 이미 사료곡물가격은 최소한 20~30% 이상 상승하였고 내년도에 생산될 배합사료의 가격도 치솟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쿼터 물량이 신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이지만 수입조사료의 공급부족과 가격상승도 2006년도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 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적으로 젖소의 사육원가가 상승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 2006년 말에 농지법의 개정으로 축사의 건축이 용이하게 되고 따라서 환경문제도 숨통을 좀 트게 되었지만 여전히 젖소의 사육환경은 불리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낙농에 대한 정책적 목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우군규모가 커지고 전업농으로 발전되어 그나마 다소간 경쟁력을 높여야 할 상황인데 전국적인 토지가격의 상승은 특히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낙농사육환경 조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낙농경영구조개선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낙농가들로 하여금 우군의 증식을 억제 할 수밖에 없도록 한 원인 중 하나로 보여 진다. ●토지가 상승 우군증식 발목 2007년도 낙농산업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는 역시 원유거래체계에 관한 제도적 개선문제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급관리제도로 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시야에서 보면 거래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계획안은 ①전국단위의 쿼터등록의무화 ②이를 운영할 전국 원유수급조정기구의 설치 ③낙농조합 주도의 원유거래 등이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심의 원유수급조절기능을 운영할 계획안을 제시하였고 낙농육우협회는 생산자보드를 농가대표와 집유조합대표가 구성하여 전국 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안, 농협중앙회와 낙농육우협회의 안 등이 운영주체가 다를 뿐 전국적인 수급조절기능으로 전국쿼터제를 도입하는 것과 학교급식 등 우유의 소비확대를 강화하는 등의 안은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낙농산업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유가공업체의 공식 안은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된 바 없다. 알려진 바로는 전국단위의 거래통제를 한다는 점과 농협중앙회나 낙농가대표들이 전국쿼터를 운영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연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원유의 거래 주도권을 낙농가 또는 생산자단체들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낙농대책 수립 최대 관심 아무튼 이 문제는 법개정 문제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 거의 불가능하게보이는 난제들로 2007년도에 쉽사리 결론을 내기가 어렵겠지만 자유무역개시와 시장개방이 코앞에 닥치고 낙농산업자체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극적인 타결 책도 나오리라 기원해 본다. 아무튼 서울우유의 문호개방, 유업체들의 원유거래 주도권 양도, 거래처별 다양한 낙농가들의 상반된 입장의 융합, 오래전에 없어진 정부의 농업에 대한 국가적 보호 철학 등을 극복해야 가능한 제안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할 새해의 낙농산업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지대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한국 낙농산업의 장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