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로 예비 판정 받았지만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윤재 서울대교수가 지난 16일 본지 주최 ‘축산 생존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OIE 과학위원회의 지적 내용을 밝힌바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97년부터 반추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채택했지만 돼지나 닭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사료는 여전히 급여하고 있으며 이는 광우병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히 OIE 전문가들이 미국에 대해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본보 2013호 4면) 미국산 소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한미 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성명에서도 제기됐다. 이 성명서 역시 OIE 지적 사항을 언급하며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예비 판정됐지만 광우병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상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올들어 지난 2월 7일 캐나다에서 9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생했는데 이 감염 소 무리에서 태어난 암소가 미국으로 수입되어 도축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WTO 위생검역 협정은 ‘OIE 권고기준을 이유로 회원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 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내달 OIE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현행 한미간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최윤재 교수와 한미 FTA 농축수산비대위에서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밝힌 것은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특히 WTO 위생검역 협정과 관련한 언급은 미국이란 강대국이 우리 정부에 얼마나 강압적인가를 짐작케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미산 쇠고기 재개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왔듯이 앞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완화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점진적으로 관세장벽을 허물자는 국제적인 흐름과 대세에 어쩔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제 사회에서도 그것만은 강제할 수 없다. 아울러 국내 축산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 이를테면 한우의 전두수 등록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통해 미국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갖춘다면 적어도 안전 문제에 관한한 더욱 당당한 논리로 맞설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동안 농림부가 한미 FTA와 미산 쇠고기의 뼛조각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농림부 관계자의 소신있는 대응을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