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양돈협 성명…“피해 산출액 턱없이 축소” 반발 축산인들은 최근 정부산하 11개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축산 생산 감소액 15년간 연평균 생산감소액 4천664억원은 턱없이 축소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한미 FTA타결에 이어 영향분석에서도 생산자 단체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 발표했다. 20만 한우농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현재 한미 FTA 타결이후 600kg 암소는 75만원 하락했으며, 암송아지는 85만원이상 폭락했다” 며 “이에 따른 한우산업 피해액만 6천354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쇠고기 생산감소액 1천811억원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수치”라며 “이는 지원대책 마련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여론에 한미 FTA의 긍정적 측면만을 호도해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의 부정적 결과들을 숨기기 위한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양돈협회도 정부 발표 직후인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가며 ‘한국 양돈산업을 말살하려는 음모’로 규정, 강력히 비난했다. 협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한미FTA 체결로 인해 미국산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가 감축되는데다 오는 ’14년부터는 미국산 냉동돼지고기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국내산 가격 하락과 도축두수 감소가 불가피, ’08~’15년까지 양돈산업 평균 생산액은 연간 2조4천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05~’07년 양돈 평균 생산액인 3조5천억원과 단순비교 하더라도 연간 1조1천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 1/10수준에 불과한 1천5백26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 발표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는 이러한 연간 9천5백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의 차이는 결국 국내 양돈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우의 경우 브루셀라병에 대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살처분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연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돼지소모성질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관’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이제는 한미FTA에 따른 피해 축소를 통해 양돈산업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따라서 양돈산업 피해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한미FTA협상 중단 및 전국 양돈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