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방편 아닌 냉정한 시각서 재검토 제기 “업계 건전 구조조정 계기 기대” 시각도 정부가 한미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책으로 내놓은 폐업보상금 지원이 축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거센 찬반논란속에서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정부에서는 여러경로를 통해 그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 따라서 축산업계의 관심은 이제 그 세부대책에 쏠리고 있다. 폐업보상은 지원대상 농가 및 보상 기준, 사업규모에 따라 해당산업의 급진적 구조조정을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에 이어 EU 등과의 연이은 FTA 체결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각종 환경규제와 극심한 돼지질병 피해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대내외적 산업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는 양돈농가들을 중심으로 폐업희망 농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페업보상금 지원 발표 직후 갑자기 중단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양돈장매각이 확산조짐을 보여왔던 추세는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양돈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폐업보상금 지원 방침이 바뀌지 않을 바에야 확실히 지원해 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폐업보상금을 받은 농가의 양돈업 재진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폐업보상금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만약 지원이 이뤄진다면 축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최선의 목표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한양돈협회가 최근 마련한 한미FTA 대책(안)을 통해 폐업보상 지원을 위한 세부대책 추진시 생산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10년간 영업이익 보상과 전업 대책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했던 과수농가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도 수년간 고돈가가 지속돼온 양돈산업에서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그 실현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더구나 과수농가에 대한 폐업보상비 지원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폐업농의 재진입 차단방안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계상황에 도달한 농가 대부분이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지원이 된다고 해서 폐업을 할수 있겠느냐도 의문이다. 이는 곧 엄청난 돈을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에 쏟아붙기 보다는 구조조정은 시장논리에 맡기되 그 액수만큼 경쟁력 제고에 투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폐업보상금 지원 반대론을 또다시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폐업보상금 지원을 먼저 끄집어 낸 정부로서도 ‘진퇴양난’에 빠진 격이라는게 관련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폐업보상금 지원과 관련 “산업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닥쳤을때 작동해야 할 방법”이라며 한발물러난 것도 그 만큼 대책마련에 진통이 따르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농림부에서는 과수와 마찬가지로 5년간에 걸쳐 폐업보상금 지원에 나서되 고급 승용차 보유자는 제외하는 등 농가부채탕감 때와 같은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기본원칙 정도만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원 대상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외에 무엇하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여론무마용 임시방편적인 정책 보다는 냉정한 시각에서 폐업보상금지원 여부를 재검토하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축산업계의 활발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