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도 아닌 통갈비뼈가 한 상자도 아닌 두 상자에서 발견됐다. 농축산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의도적 도발’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국회도 즉각 해당 쇠고기가 보관된 경기도 기흥의 보세창고를 방문, 발골이 안된 두 상자의 갈비 통뼈를 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올들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한·미간 이미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 압력을 가해 왔다. 이어 4월에는 15년후 갈비 포함 쇠고기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또 지난 달 22일에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받자 이제는 한국 쇠고기 시장에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를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의기양양했다. 그러나, 아직은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쇠고기를 사고 팔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뼛조각도 아닌 통갈비를 버젓이 팔겠다고 나섰다. 이는 농축산단체나 소비자 단체의 지적과 같이 다분히 의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미 FTA가 타결되고,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받은 마당에 수입위생조건이 뭐 대수냐‘는 식이다. 다시 말해 “한번 해 볼 테면 해봐라”며, 반응을 한 번 떠보겠다는 심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이같이 통갈비뼈를 수출하려했던 의도에 대해 미국측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자체 조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본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가 잘 모르고 그랬다고 변명할 수도 있으나, 만약 그렇게 변명한다면 대한민국을 더욱 무시하는 처사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작은 뼛조각도 검출, 해당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될 수 없도록 조치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일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번 일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쇠고기 안전성 관리시스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미국 쇠고기는 사료에 의한 교차 오염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는 이렇듯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도 찜찜하던 참이었다. 시쳇말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제발 믿어 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들어줄까말까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안하무인(眼下無人)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대책인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에게는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보다 더 맛이 있고 품질이 좋은 한우고기가 있음을 상기할 때 더욱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