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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쇠고기 협상 사실상 전면개방

농축산단체 “줄 것 다준 정부, 빼앗을 것 다 빼앗은 미국” 분노 표출

[축산신문 김영란·이동일 기자]
내달부터 미산 갈비 수입될 듯

한미 쇠고기 협상이 결국 사실상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타결되자 농민단체들은 “줄 것 다준 정부, 빼앗을 것 다 빼앗은 미국”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친 협상’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한미 정상 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미국산 쇠고기를 단계적으로 수입을 확대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연방정부 관보에 공포할 경우 OIE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키로 하는 등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미국산 갈비가 수입될 전망이다.
수입허용부위와 관련해서도 OIE기준에 따라 SRM(특정위험물질)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하여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키로 했다.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승인된 작업장 36개 중 SRM물질인 등뼈 발견 등으로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 대해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소 월령 표시 여부와 관련해서, 티 본 스테이크 수출품 등에 한해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180일 이후 계속 표시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되, 미국측이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여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같은 사례가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발생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위생조건과 별도로 미측은 우리측이 요구한 삼계탕 대미 수출 문제와 한우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조기 청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하는 한편 우리측은 검역 대기중인 물량 5천30백톤에 대해서도 검역을 재개키로 했다.
한편 농축산단체들은 이 같은 협상 결과 결과 발표를 1시간 앞둔 오후 5시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예상대로 정치적으로 타결됐다며 대규모 집회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 미산 쇠고기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축산업계 가 AI발생으로 초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미산 쇠고기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정부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며 “대책없는 정부에 농가들은 지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게 버림받은 농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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