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대기업 축산업 진입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양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시키기에는 영세농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현재 국내 산란계 농가수는 1천700호로 5천900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다. 육계농가는 1천200호이며 5천400만수가 사육되고 있어 이미 국내시장은 공급 포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대기업의 양계업 진출의 문을 열어두고 공급과잉에 따른 생산자의 혼란과 손실을 유발시키려 하고 있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농가들에게 손해만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지난 1998년도 스미스필드(Smithfield)사가 양돈업에 진출하면서 100파운드당 농가수익이 45$에서 17$까지 폭락하면서 양돈농가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은 전문성과 사랑·열정이 있어야 한다. 오랜 경험이 큰 재산이고 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 동물도 그에 보답하는 것을 알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양계산업에 뛰어들면 우선 유통망을 갖고 있음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며 농가와 수직계열로 종속관계로 변화됨으로 인해 5만수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 눈에 보인다. 우리나라도 2000년도부터 자동화와 친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고 최근들어 HACCP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면서 다가가고 있다.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지만 계사에 들어가면 행복한 농가의 행복의 추구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좋은 정책을 다시금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