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오는 9월중 입법예고하여 금년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지난 8일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여론을 듣기위한 토론회 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농협개혁을 위한 여론을 듣겠다는 토론회가 비공개로 열려 빈축을 사고 있다. 농협 개혁은 농협 조직원들을 위한 개혁이 돼서도, 농축협 조합장을 위한 개혁이 돼서도 안 된다. 더욱이 오늘의 농협중앙회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농축산업과 농축산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비공개 토론회는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왜 개혁을 해야하는 지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중앙회가 원하는 개혁안을 확정짓기 위한, 너무나 뻔한 의도로 비쳐진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개혁의 본질적인 문제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비공개가 아닌 공개 토론회로 당당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한다. 농협 개혁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사업구조 개편 논의에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다.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더라도 축산경제를 농업경제와 통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 란을 통해 수도 없이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축산경제 대표체제를 유지하는 축산조직 독립안이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축산 홀대는 없다”며 조합장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언급은 그야말로 원론적인 언급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농협중앙회가 축산경제 상무 자리를 남겨두는 정도로 개혁안을 만들어 놓고도 얼마든지 “축산은 홀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조합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그와 같은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통합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경종농업은 위축되고 있지만 축산업과 관련 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축산업 생산규모는 그동안 계속 성장하여 지난 2007년 현재 11조3천억으로 농업 생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축산업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전방산업 14조7천억원, 후방산업 20조2천억원으로 35조에 이른다. 여기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고용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축산업은 경종 농업과 비교할 때 동물을 다루는 산업으로서 식물을 다루는 산업과 엄연히 구별된다. 이는 축산업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식물을 다루는 경종농업과 달리 동물을 다루는 축산업은 축산식품 생산외에도 인수공통전염병 등 수의분야와도 연계되어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관리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20~30년 전과 같이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다루는 축산산업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바이오 장기 생산 등 경종농업과 비교되지 않는다. 이 밖에 인류의 식생활을 생리학·영양생화학·해부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채식이 아니라 육식 중심이었다는 연구를 보더라도 식품산업으로서 축산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이처럼 축산업은 어떤 측면을 보더라도 농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될 산업이 아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독립된 조직으로 존재해야할 산업이다. 농경연이 앞으로 8년 후인 2017년에는 농업생산액중 축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괜히 내놓은 것이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후 경제사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축산경제를 독립시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