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15, 16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농협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놓고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 심의에 임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축산인들의 관심은 신용사업과 분리된 경제사업 조직에 축산 사업과 관련한 조직이 어떤 형태로 개편되느냐는 것이다. 즉 그동안 축산인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냐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제출해 놓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개혁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음에도 이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지주회사 개념 도입 그 자체부터 경제사업 활성화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따라서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기능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축산조직은 반드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경제 대표 특례조항은 국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번 심의과정에서 농협법에서 축산경제 특례 조항이 왜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강조돼야 할 것이다. 농협에서 축산조직이 독립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이유는 이 난을 통해 수없이 강조해 왔다.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축산산업은 이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축산의 위상이 앞으로는 현재 보다 더욱 높아지고 중시될 것이라는 점이다. 시대적 상황이 이러함에도 축산을 농업의 범주에 묶어두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외면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한결같이 축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전문가와 축산업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은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이번 국회의 농협법 개정안 심의에 거는 축산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 부디 축산인들의 기대대로 농협이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 마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