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례는 P씨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부분의 축산인들이 시설을 현대화하고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기존 축사를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려고 하면 지자체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땅값이 저렴한 시골의 농업 진흥구역으로 옮기려 해도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해당지역 지자체 역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의 농촌 정서로는 축사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다. 뿐만이 아니다. 기존의 축사 부지를 팔려고 해도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적인 축산경영을 꿈꾸는 많은 축산인들이 이 같은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일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권 발동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축산업의 실상은 극히 일부 전·기업농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시설 현대화와 함께 규모를 확장하는 등 최소한의 국제 경쟁여건을 갖춰야한다. 하지만 축산업은 이처럼 진로가 봉쇄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어느 사이엔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관리형 축산이 되고 말았다. 적지 않은 축산인들이 축산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들로 인해 “하는 날까지 하다가 끝내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라며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과 20~30년 만에 농촌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발전한 축산업이 만약 붕괴될 경우 농촌경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은 과거형에서 미래형으로 진화된 친환경 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 요구된다. 축산분뇨가 환경을 파괴하거나, 냄새나 질병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남아도는 농지를 부가가치 높은 축산으로 대체하고 간척지에 친환경 축산단지를 수용해 경쟁력 있는 단백질 식량을 자급함으로써 예견되는 식량전쟁에 대비하는 안목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