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그러나 낙농가들의 납유거부 투쟁은 중단됨으로써 우유 대란은 피했다. 동시에 유업체별 직접 협상을 통해 원유가 인상을 시도함으로써 유대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유대 협상이 원만하게 끝나지 못하고 어쩌면 더욱 험난한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유 문제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우유를 식량 차원에서 바라보고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식생활은 그동안 곡물 등 탄수화물에서 우유 육류 계란 등 단백질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우유는 선진국처럼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량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선진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에너지도 바로 그런 식생활의 선진화에 따른 국민 건강이 그 만큼 뒷받침 됐기 때문에 나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또는 언론이 그런 우유를 식량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주의 원유가격 협상 과정을 보면 더욱 그렇다. 유대협상에서 유업체측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가격이 41원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유업체는 농식품부의 눈치를 보고 농식품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느라 낙농가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었음을 짐작케 했다. 정부가 우유를 식량차원에서 바라봤다면 낙농가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지 않을까 싶다. 낙농가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낙농가들은 유사비가 60%도 넘는데 따른 목장경영 악화를 나날이 체감하고 있으니 그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연 식량인 우유의 생산기반을 항구적으로 안정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식량 생산기반 구축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돼지 삼겹살 사태에서 확인한 바 있다.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긴급히 수입하려 했지만 외국에서조차 삼겹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가 식량 기반, 다시 말해 우유 생산기반을 확고히 다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유를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일반 공산품은 몰라도 우유 같은 식량의 가장 안정적인 물가 정책은 탄탄한 생산 기반 구축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유가격 결정은 낙농가들이 목장 경영의욕을 잃지 않을 수준이어야 마땅하다. 이번 우유 가격 인상 논의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낙농가들도 명심할 것이 있다. 우유가 식량인 만큼 국민들에게 우유를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우유가격 문제를 놓고 이번과 같은 삭발 시위와 단식투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비와 원유가격 연동시스템이 반드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 그동안 풀지 못하고 미제로 남은 낙농제도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