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입 축산물 관세의 축발기금 편입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FTA 체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축산임을 감안, 수입축산물의 관세 일부를 축발기금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으나 반가운 소식이다. 하루빨리 검토가 아닌 확정 발표가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 식생활이나 농촌 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식탁에서 고기, 우유, 계란은 기호 식품이 아닌 밥과 다름없는 필수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고, 농촌 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발표된 농림업 생산액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10년 농림업 생산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산 생산액은 17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생산액 16조4천840억원보다 6.0%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농림업 전체 생산액 43조5천233억원의 40.2%를 차지했다. 농촌경제에서 축산업 비중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3분의 1 수준이던 것이 이제 절반의 비중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축산업을 지원하는 조직이나 예산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축산조직은 ‘축산국’에서 ‘축산정책관’으로 내려 앉았다. 예산도 산업 비중에 미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수입축산물 관세 일부의 축발기금 편입 검토는 건강한 축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축산식품 공급을 원할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축발기금 확대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축산식품 공급 기반 구축의 중요성은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소위 식량위기가 쌀 부족이 아닌 축산물 부족으로 올 수 있음은 최근의 국제적인 상황이 어렵지 않게 설명해 준다. 무엇보다 중국의 국민 소득 증대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가는 머지않은 장래에 축산식품 공급 기반 구축이 왜 중요한지 피부로 느끼게 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FMD, FTA 등으로 축산인들의 마음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수입축산물 관세의 축발기금 편입은 일부이긴 하지만 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기왕에 FTA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면 내친 김에 사료안정기금 설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한다. 물론 정부가 사료안정기금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축산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값 안정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민해주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