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운용이 축산환경변화에 발맞춰 한층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국의 양돈자조금을 모델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축종별 자조금은 짧은 기간에 완전한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운용면에서는 여전히 단순한 소비홍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조금의 성격상 소비홍보가 주를 이룰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제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자조금은 생산농가의 거출과 이에 상응한 정부의 매칭펀드로 조성되어 운용의 경직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예외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매칭펀드가 해당연도의 자금집행실적에 따라 이뤄져 경우에 따라서는 허둥지둥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자조금이 소비홍보 위주로 쓰이는 자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급상황의 변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홍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미집행예산은 차기로 이월시켜 별도의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유연한 자금운용을 통해 적립금이 쌓이면 단순한 소비홍보나 교육에 국한된 자조금의 역할을 한층 확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급격한 수급변동이나 질병발생 등의 긴급한 상황 발생시 정부지원은 의사결정에 따른 시간적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조금이 선제대응을 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울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조금 감독권을 가진 정부가 법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자조금 운용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자조금 관리단체의 유연한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최근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채식열풍이 불면서 육식을 폄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육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나 의학자들의 연구논문은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무분별한 채식열풍에 맞서기 위해서는 스타급 의사들의 연구 등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저가 입찰의 원칙과 같은 경직된 제도로는 스타급 의사들에게 접근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의 채식열풍과 같은 환경변화는 경우에 따라 입찰의 원칙도 버릴 수 있는 유연성을 필요로 하고있다.
자조금운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축종별 자조금간의 협력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지금 사이버공간에는 축산물에 관한 왜곡된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왜곡된 정보로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무분별한 채식주의자들의 준동(蠢動)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자조금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것이다.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와 기금을 통해 일사불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자조금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자조금이 해당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활발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