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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력 부족으로 고통 받는 양돈농가

외국인 고용·재외동포 취업 제도 개선돼야



지금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현 주소는 FMD, 분뇨처리문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농가는 점점 고령화에 접어들고, 양돈농장의 생산성은 유럽 선진국의 MSY 25두에 크게 뒤처진 MSY 15두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EU FTA는 이미 체결이 되었고, 조만간 한·미 FTA 체결까지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양돈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인력 문제다.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본 농가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겠지만 입국한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은 말이 안 통해 일을 시키기가 힘들고,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해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현장교육을 시켜 도움이 될 만한 직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비자 만료기간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조선족 근로자는 이동이 자유롭다 보니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농장으로는 잘 오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만일 오더라도 일반 제조업이나 다른 데서 취업이 안 돼 오는 경우가 많아, 농장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종부라든지 분만사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돈의 경우 생산 성적이 농장의 존폐를 좌우한다. 생산성이 나쁜 농장의 경우 얼마 되지 않아 빚더미에 몰려 농장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이런 농장에서 출하되는 돼지의 품질 또한 좋을 수가 없다.
품질과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양돈 산업의 미래는 없다. 농장관리는 대부분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얼마나 교육이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 관리가 달라지고 생산성이 달라진다.
문제는 사람이다. 양돈장의 경우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어렵게 구해도 이직이 많다. 그리고 언어문제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농가 개인이 꼭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의 외국인 고용제도 및 재외동포 취업제도 등을 점검하고, 축산농가에 양질의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해 주길 바란다.
올해 7월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률 중 돼지고기 자급률을 2015년까지 8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치로 세웠다. 이는 사육규모 1천 만두를 기준으로 FMD 이전의 사육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양돈농가의 문제를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부가 세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거듭 양돈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외국과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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