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가 한·미 FTA 비준 절차에 들어갔는가 하면 한·호 FTA협상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는 지난 6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FTA 저지에 나섰다. 또한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를 대동하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 한·미 FTA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책없는 국회 비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최인기 위원장은 한·EU, 한·미 FTA 발효로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농업분야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국회 농식품위원회 상임위에서는 한·호FTA를 집중 거론하며 이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정범구 의원은 대외경제연구원자료를 인용, 쇠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올 경우 그 늘어나는 양이 3만5천톤이나 될 것이며 그로 인한 한우시장 잠식율은 20%나 될 것이라며, 한·호FTA로 인한 이 같은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다.
FTA가 뭐기에 이렇게 농민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시위를 벌이고 국회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강조하는가.
지금 국내 축산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근이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우업계는 상승하는 사료 값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최근에는 한우 가격마저 폭락하여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이같이 한우 가격이 폭락하면 한우 고기 소비라도 늘어나야 하는데 한우 고기 소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수입 쇠고기만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FTA 소식은 그 말만으로도 농민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다. 농가들의 영농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농민 중에서도 축산농민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농가들의 생산의욕 저하가 가져올 결과다. 즉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단백질 식품 공급 기반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흔히 국내에 생산되는 축산물이 부족하면 달러만 있으면 외국에서 사다 먹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최근의 국내 돼지고기 부족 사태에서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길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소득수준이 낮았던 중국이나 인도 등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득 수준이 향상될 경우 식품수요는 가히 폭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각국과의 FTA를 앞두고 비준이전에 선대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축산농민들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주식이 된 축산물을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대책이 강조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성의있는 FTA대책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