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호<본지 부장>
환율이 요동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짙은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축산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배합사료 가격부터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국제곡물가격 상승세속에서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려왔던 배합사료 업계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료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는 게 전부다. 배합사료업계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물론 배합사료업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인 생산자단체들의 요구가 적잖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늘 그래왔듯이 인상시기가 조금 늦춰지거나 인상폭이 다소 조정되는 효과를 거둘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배합사료업계가 생산자단체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양축농가들로서는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전부다. 이후의 중장기 대책이나 근본적인 처방전에 대해서는 정부나 배합사료업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환율상승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는 유럽발 재정위기나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단기간내에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환율이 안정된다고 해도 국제곡물가격이 그대로 있을 리 만무하다. 향후 10년간 국제곡물가격이 40% 오를 것이라는 OECD의 분석까지 나온 상황에서 사료곡물을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축산업계의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다.
사료가격안정기금만 해도 그렇다. 사료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국내 축산업계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축산단체들에서 공동 건의가 이뤄지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 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
예산확보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배합사료업계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은 어차피 예상돼 왔던 수순이라고 치자. 하지만 양축농가들의 무관심은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가 더 이상의 추진동력을 얻지 못한채 축산업계의 ‘버려진 카드’ 로 굳어져 가는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양축농가들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 생산자단체, 사료업계에 한 목소리로 요구하되 그 대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양축농가들도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반드시 사료안정기금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축농가들의 책임과 역할이 뒤따르지 않는 대책이라면 정부나 배합사료업계의 처분에 의존하는, 기존의 땜질식 대책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적어도 국제곡물가격이나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가능하다는 자신이 없다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