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중<본지 회장>
한·EU에 이어 이달중으로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FTA로 인한 농업피해중 축산비중은 한·EU가 93%이며, 한·미는 70%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축산피해가 타산업에 비해 엄청난데도 고작 축사시설현대화자금 3조5천억원으로 피해대책을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방침에 축산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이어질 한·호주, 한·중 FTA까지 가세할 경우 한국축산업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현안이란 점은 공감대의 폭이 넓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축산피해가 가장 극심한데도 3조5천억 지원만으로 어물쩍 넘겨버리려는 현실에 축산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축산업은 제반여건상 미국이나 유럽과 가격측면의 경쟁을 논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축산인들은 당초 FTA로 인해 득을 보는 측이 피해를 보는 측에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걸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목소리와 기대가 철저히 무시됐으며, 축산인들은 이에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이다. 축사시설현대화자금지원이 거의 전부인 축산대책에 비춰볼 때 한·미 FTA로 인한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무려 2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는 정부방침을 축산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FTA와 관련, 축산인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보조금이나 단기적 연명책 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척지나 농업진흥지역내에 경쟁력을 갖춘 축산시설이 들어가 농촌경제를 살리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축사시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설근대화를 한다고 해도 동물복지 등을 감안하면 경쟁여건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원료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전액 축발기금에 편입시켜야 한다. 아울러 축산물생산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에 대해 가격안정기금을 도입,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FTA로 인해 폐업이 불가피한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지원대책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축산분야의 FTA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보조금이나 단기적 연명책보다는 앞서 언급한 인프라구축등 경쟁력 제고방안을 골자로 하는 추가적 보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처럼 실효성있는 추가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축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이는 식량산업의 한 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란 점을 정부는 정말이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