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최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대책 후비준’을 주장해 왔던 한미 FTA 최대 피해계층인 축산업계는 ‘선비준’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또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8년의 광우병 촛불시위를 재현할 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준이 이뤄진 한미 FTA를 비준이전 상태로 되돌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문제는 한미 FTA가 발효되든, 만에 하나 비준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든 우리 축산업계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 축산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축산업계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이 란을 통해 왜 우리 축산이 살아야 하는가를 수도 없이 강조해 왔지만 오늘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가 우리 축산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축산을 선진화하겠다며, 또는 FTA대책이라며 적지 않은 정책을 쏟아냈다. 어떤 대책이든 그 핵심은 축사시설을 현대화해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농가들이 그 자금을 받고 싶어도 담보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축산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다. 신규로 축산입지를 확보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그러니 어찌 정부의 정책이 피부에 와 닿겠는가. 그러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농민의 가슴에는 감동이 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축산 농민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정부가 축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줘야 한다. 지구촌이 무한경쟁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서 시장의 원리가 강조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이 먹을 것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케하는 자급률 사수의지가 무엇보다 요구 된다. 그것은 축산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표출돼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 냄새가 문제라고 해서 사육을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냄새를 덜 나게 하고 또 자원화시킬 것인가를 놓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질병이 있어서 문제라면 역시 가축 사육 제한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질병 발생을 없게 하여 청정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급률 사수의지 없이, 규제 일변도의 축산 정책이 계속될 경우 우리 축산기반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등의 경제 성장과 함께 단백질 식량 위기가 닥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그 만큼 비싼 가격에 축산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EU도 일본도 자국의 축산식품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최대 피해계층인 축산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발 그 대책이 농민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민과 정부가 함께 축산식품생산 기반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봤으면 정말 좋겠다.
참가업체 평균 5건 계약 성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