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에 이어 한 미FTA의 가장 큰 피해업종이 축산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는 다시 말해 FTA가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축산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FTA 대책엔 그렇게 희생을 강요당하는 축산인들을 걱정하고 그 축산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축산인들은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에 축산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대책이 포함되지 않을까 적잖게 기대했다. 그 기대란 다름 아닌 여야정이 합의한 FTA 피해보전 대책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한미 FTA 국회비준에 앞서 여야정은 13개항의 FTA피해 대책을 내놨다. 그 13개 항이 축산인들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수용할 만한 것이었다. ‘FTA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발동기준을 85%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 완화한 것이나 가축분뇨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를 농사용 전기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수입 사료 원료의 원칙적 무관세 등은 그동안 축산인들이 늘 요구해 왔던 대책이다.
특히 축발기금을 10년간 2조5천억원을 조성하되 농어업예산 실링외에서 확보하기로 함으로써 여야정이 나름대로 축산인의 피해 대책을 놓고 고민했음을 보여줬다.
그런 여야정 합의가 내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 계획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니 축산인들이 분노하여 지금 당장 길거리로 나서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합의를 깼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13개항에 합의한 것은 궁극적으로 야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합의를 깨고 안 깨고를 따지기 이전에 한미 FTA비준안을 강행 처리했다면 그에 따른 피해 대책은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비준안을 처리한 다음에는 여야정 합의안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당장 여야정 합의 13개 사항을 반드시 FTA 대책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인들은 지금 혹독한 시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 겨울 FMD재앙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값은 올라가는데 축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거기다 이를 어떻게 견뎌보려 하는데 지자체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통해 축산인들을 옥죄고 있다.
이렇게 축산인들은 열악한 경영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지구촌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런 축산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그나마 합의한 대책도 수용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대한민국의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이렇듯 축산인들을 홀대하고 어떻게 국내 단백질 식량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특히 FTA로 웃는 사람들이 FTA로 우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