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FMD로 인해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할당관세를 도입해 축산물을 대량 수입했다.
그런데 지금 축산 농가는 치솟는 사료 값으로 죽을 맛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조사료를 쿼터로 묶어놓고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국내산 자급조사료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조사료는 쿼터로 묶여 있는 반면 소 사육마리수 증가로 인해 수요는 증가해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수입 조사료 값이 폭등했다.
서민 안정을 위해 수입 축산물은 마구잡이로 풀어 놓는 정부가 축산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무조건 조사료 쿼터를 고집하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근본적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안정돼야만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정작 국내산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료 쿼터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책 책임자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