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온 나라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한미 FTA가 15일 자정부터 발효됐다. 물론 이 순간에도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논란을 뒤로 한 채 미국과의 모든 무역거래는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FTA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됐다. 우려가 기정사실이 된 것이다.
한미 FTA는 1차 산업 중 축산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축산업계는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 명확하고도,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피해대책은 축산업이 FTA로 인해 겪게 될 예상피해에 비춰볼 때 너무 안일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 눈에 띄는 대목도 없지 않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축산인들의 정서다. 축사시설 현대화 등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이 축산인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뿐더러 국내 축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제고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기 때문이다.
축사시설현대화의 경우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도 많은 농가에는 소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 축산농가가 무허가축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고,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영세규모가 많은데다 담보가 없어 저리의 정책자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축산인들은 정부의 FTA 대책은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한다.
우리 축산업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축산선진국에 비해 비교조차 어려운 열악한 여건 속에 놓여 있지만 UR 이후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가능성도 있다. 축산물수입이 전면 개방된 이후에도 국내산 축산물생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속적인 규모화와 함께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노력이 가격측면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상쇄한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제 등 제도적 뒷받침도 있었지만 이는 극히 최근의 일이란 점에서 지속적인 축산물생산 증가는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축산업은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무분별한 민원과 지자체의 규제, 그리고 각종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설 땅이 자꾸만 좁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란 점에서 정부의 FTA 대책은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란에서 수차 강조한 바와 간척지를 비롯한 특정지역에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 축산농민들이 안심하고 축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축산기업이 MSY 28두를 목표로 하는 양돈장을 지은 데서 보듯 가족농장도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만 보장되면 선진국 못지않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대책과 함께 이와 같은 축산인프라조성 차원의 통 큰 정책을 통해 힘겹게 FTA 파고를 넘는 축산업계를 지원하기 바란다. 우리는 소위 수치화된 경쟁력을 따지기에 앞서 생존차원에서 식량산업을 사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은 식량산업으로서, 농촌경제의 견인차로서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