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인 A씨는 30년 전 당시로서는 민가와 아주 멀리 떨어진 산속 외딴 곳에서 양돈을 시작했다. 그런데 10여 년 전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양돈장 근처로 이사를 온 이후 한 집 두 집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반가운 이웃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반가운 이웃이 아닌 불편한 이웃이었다. 처음 한 두 집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말이 없던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자 냄새가 난다고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다. 해당 지자체는 양돈인 A씨 보다 나중에 이사 와서 정착한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이유는 지자체장이 선거로 선출됨을 생각하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굴러온 돌에 박힌 돌이 빠지고 만다.
이런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양돈인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땅에 왜 축산이 필요한지, 그 존재 가치엔 아랑곳하지 않는 환경부와 같은 부처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 권고안으로 우리 축산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환경부는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가축분뇨를 자원이 아닌 공장폐수로 여기는 듯 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것을 보고도 축산인들이 반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아예 축산의 가치를 무시하고, 축산물을 전량 수입해도 괜찮다면, 정부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면 가축분뇨를 관리하느라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 축산업이 농촌경제나 국민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현실을 직시한다면, 환경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 난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이야기 해 왔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우리 축산업이 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는 지난해 돼지고기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었던 예를 보면 안다. 돼지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자 긴급 수입으로 물가 불안을 해소하려 했으나, 국제적으로 돼지 공급이 원활치 않아 돼지고기 수입에 애를 먹은 적이 있다.
이는 현재 국민적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는 미국발 광우병 사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평소엔 언제든지 마음 놓고 국내 축산물이 부족한 만큼 수입 축산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축산물 생산 기반이 일정수준 구축 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다. 국내 축산물 생산 기반이 구축돼 있지 않다면 수입 축산물을 결코 싸게 먹을 수도, 안전하게 먹을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걱정한다면 국내 축산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같은 정부내에서 한 부처는 축산기반구축에 애를 쓰고 있는데 반해, 또 다른 한 부처는 어떻게든 축산이 설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선진화된 국가를 만들 수 없다.
어떻게든 외국 축산물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정부가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힘을 빼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