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뿐만 아니라 HACCP인증까지 획득해야 한다.
두 가지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장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 관계당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신청 순서대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낙농의 경우 무항생제 인증을 획득하면 리터당 10원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낙농의 경우 1톤을 착유하는 농가라고 하면 하루 1만원, 1년이면 365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돼 있다. 3년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천만원 내외이다. 신청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령순서를 기다리기까지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대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친환경직불금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낙농의 기준을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