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정치혐오증이 팽배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는 국민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는 필요악’이란 우스갯말은 정치현실이 아무리 국민을 실망시킬지라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의 결과인 것이다.
대선은 축산업계에도 매우 중요한 정치행사가 아닐 수 없다. 연말에 치러질 이번 대선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사실이고, 그가 향후 5년간 이 나라의 국정전반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 축산업은 이미 발효중인 칠레, 미국, EU와의 FTA에 이어 한·중 FTA협상도 금명간 본격화될 전망이며, 안으로는 산지 축산물값 하락과 각종 규제로 인해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가적으로 축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때 타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에 연말 대선은 지난 4·11 총선보다 훨씬 중요하고 의미있는 정치행사인 것이다.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과 그들이 몸담고 있는 각 정파,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노력은 상시 전개되어야 하지만, 이를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소위 타이밍이란 게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바로 선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4·11총선을 되돌아보면 축산업계의 노력은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일각의 비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일부 축산단체와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축산업의 가치를 바로 알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 축산업계 차원의 조직적인 노력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축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식량산업으로서의 이해를 높인다는 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이지 말처럼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산자단체는 이익단체이며, 이익단체는 구성원들의 이익대변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 그런 이익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해당산업은 방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최근 축산업계 전반에 팽배해 있는 무력감은 바로 이런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에 각 정파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생산에 혈안이 돼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이 모두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공약은 일단 정책수립의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료, 기자재의 부가세영세율 적용, 축산물 가공업무일원화, 가축시장부지 축협이관 등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정책이 아니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축산업계와 분야별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정치권을 대상으로 축산이 지니고 있는 식량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축산업전반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기 위한 논리와 정책을 생산, 공급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정치의 계절을 또 다시 허송세월로 보낸다면 축산인들의 무력감은 더욱 팽배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1차적으로 이익단체인 생산자조직이 져야 할 것이다. 생산자단체들이 정치의 계절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