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의 가뭄으로 사료곡물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형편이다.
조사료 자급을 위한 일선축협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론 한계가 있다. 농산부산물 등 부존 자원에도 눈을 돌려 보지만 그 역시 신통치 않다. 우리 축산업 구조가 배합사료 의존형 전·기업구조로 전환된 지 오래여서 해외 곡물가격 파동은 고스란히 국내 축산업계에 전달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젖소 수소 송아지 값이 폭락, 사료 두 포대 를 얹어 줘도 가져갈 사람이 없다. 해외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국내 사료가격 폭등을 우려한 나머지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직 해외 곡물가 폭등이 국내 사료값에 반영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축산경영 사정이 어려운 형편인데, 앞으로 사료값이 20~30% 더 올라갈 것을 예상하면 과연 우리 축산이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료안정기금 설치를 다시 한 번 떠 올린다. 이는 그동안 축산 사료업계에서 꾸준히 논의돼 오다가 최근 김영록 의원의 입법 발의로 다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보류됐다.
사료안정기금 설치가 탄력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사료곡물가격이 계속 상승 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사료안정기금 설치의 취지는 국제 사료곡물가격이 내려갔을 때 기금을 비축해 두었다가 올라갈 때 그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사료값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다. 그런 개념이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료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는 사료안정기금 설치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료안정기금의 개념을 기존의 개념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개념이란 다름 아닌 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산업인 축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에서 사료안정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매년 사료안정기금의 상당액을 부담하여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이는 축산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되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 아닌가 생각된다.
혹시 그렇게까지 축산에 지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구촌의 선진국치고 국민의 식량(우유와 고기)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떠올려 보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자며 선진국으로서 갖춰야할 안전하고도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최소한으로라도 구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고곡가 시대에 우리 축산이 살아남기 위해 해야할 일은 많다. 크게는 우리가 해외에 사료곡물 공급 기지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고, 작게는 우리 축산 현장에서 사료의 허실을 줄이고 사료 이용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 많은 할 일 중에서 사료안정기금 설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