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한중 FTA협상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중국의 축산은 안중에 없었다. 질병 때문이었다. FMD등 악성 가축질병을 통제할 국가적 시스템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국 축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을 위협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협상이 진행되면서 그게 아니라는 정보가 속속 들어온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것은 검역과 관련한 지역화 개념 도입이다. 그동안 중국에 FMD,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국가주의 개념에서 축산물 수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검역과 관련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 곳곳에 FMD가 발생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청정화 조건을 갖춘다면 그 특정 지역의 축산물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검역에 있어서 지역화 개념 도입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더욱 걱정된다. 중국이 뉴질랜드와 FTA체결시 동식물 검역과 관련, 위해성 분석제도와 동식물 질병 지역화 개념 도입을 이행 약속에 포함시켰다고 하니 이제 한중 FTA에서도 지역화 개념 도입을 주장할 것이 틀림없다.
중국은 실제 지역화 개념 도입을 당연시 하듯 최근 길림성, 요녕성,산동성, 해남성, 사천성 등 5대 동물전염병 비발생 지역 시범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을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중국이 축산물을 수출하겠다면 그 타겟은 한국이 될 것이 뻔하다. 한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이 수출경쟁력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달 30일 열린 한국축산경영학회에서 박종수 충남대교수가 의미있는 중국 소식을 전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동성 등에서 한국 쇠고기 시장을 겨냥해, 중국의 황우와 유럽의 리무진을 교잡한 수정란을 통해 육우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정란 이식 성공률이 80%를 웃돌 정도로 상당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쇠고기 시장을 노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기우라는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중국 축산물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도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지역화 개념이다.
이를테면 산동성에서 생산된 쇠고기를 북경에 판매하는 것보다 서울에 판매하는 것이 이동 등에 따른 유통비용을 감안할 때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산동성 쇠고기는 얼마든지 서울로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산동성은 중국의 한 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광역시나 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중 FTA가 한국 축산을 위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치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