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가 5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5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산하 기관단체를 대상, 24일까지 20일간 감사를 진행키로 하고 있다.
우리는 매년 국정 감사를 앞두고 우리 축산업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 국회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국회 농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축산인의 기대에 부응한 점도 없지 않지만 실망감을 안겨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 감사는 우리 축산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정 감사를 지켜볼 것임을 우선 강조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축산업계는 수입 축산물 대거 유입에 따른 축산물 가격 폭락과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가뭄에 의한 곡물가격 폭등 예고로 잔뜩 움츠린 상태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국내에서만이라도 축산인들의 기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앞장서 규제에 나섬으로써 축산인들이 기를 세워주기는 커녕 더욱 죽이고 있다.
이제 축산인들이 기댈 곳은 국회 밖에 없다. 그런데 국회에서마저 최근 축산인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줄줄이 계류되고 있다.
사료안정기금 설치, 축산물 관세의 50%를 축발기금화하자는 등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료안정기금 설치는 지난 4.11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한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도 그런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들 법안은 국회 농식품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어 축산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때문에 축산인들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축산현안들이 해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특히 사료안정기금의 설치는 단순히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되게 확보하는, 다시 말해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법안이 될 수 있음을 인식, 어떤 방식으로든 장래 곡물수급 불안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또한 가축사육 거래제한, 무허가 축사 강제 철거, 양분총량제 등을 통한 사육두수 조절 등도 이 땅에 축산이 설자리를 어렵게 하는 만큼 국회에서는 이미 주식이 된 축산식량 기반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따끔한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축산 기반 조성과 인프라 구축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회의원들이 축산 현장에서 축산인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는 매우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달 23일 축산회관을 찾아 축산단체장들로부터 축산 현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정 감사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며 축산인들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도 오는 10일 한우협회와 공동으로 한우 산업 생존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을 갖기로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많은 여야의원들이 지역구 활동 등을 통해 축산현장의 소리를 듣고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튼 이번 국회 농식품위의 국정감사에 쏠린 농축산인들의 눈과 귀는 다른 어느해보다 크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