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조정실>
귤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의미의‘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기후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는 몰라도 기후 변화에 직면한 현재에서는 성립되기 곤란할 것 같다. 그 예로 과거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던 귤이 이제는 거제도에서도 재배될 뿐 아니라 단감, 보리, 사과 등 다른 작물도 예외없이 재배한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기후변화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열대작물을 맛보는 긍정적 측면이 있겠지만, 농업분야 전반을 놓고 볼 때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앞으로 100년간 우리나라에서만 2천80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국내 적응정책을 위해 2100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하면, 누적 피해비용을 800조원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비록 지구 온난화 피해가 예견되어 있지만 그것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물과 땅을 요소로 하여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자연적인 기후조건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그 어떤 분야 보다 우선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연계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저수용량 확대를 위한 저수지 둑높이기는 전국에 산재한 1만 7천여 개의 저수지중 축조년도가 30년이 넘어 노후화되고, 흙이 쌓여 저수용량이 떨어지고 있는 110개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강변인근 상습침수 농경지 131지구에 대해서 4대강의 준설토를 활용해 성토를 함으로써 침수 위험이 없는 농지로 탈바꿈시켰다.
금년에 이 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기상관측 이래 104년만의 가뭄이 찾아온 지난 봄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시행된 지구는 물 걱정없이 모내기를 마칠 수 있었고, 수확기를 앞두고 3번 연속 한반도를 덮친 볼라벤, 덴빈, 산바 등의 태풍시에는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담수량 만큼 하류유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했다.
정부와 국회는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사업인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에 대한 내년도 예산 규모를 1조2천700억원을 배정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노후된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51.3% 증가한 6천억 원으로 편성하여 재해사전대비와 시설안전기능을 강화토록한 점이 돋보인다.
이것은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하고 노후되어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시설에 대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결과로 본다. 농어업 분야에서 미래가치에 더욱 주목해서 재해대비 치산치수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투자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