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용 교수 (상지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올해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온 국민이 계사년 상징동물인 뱀이 발전하기 위하여 허물을 벗듯이, 우리나라 산학관연 모두가 합리적 혁신을 통하여 발전함으로서, 현재와 같이 중산층이 줄어들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우리 농축산물의 식품은 그동안 다른산업에 비하여 산업특성상 매우 더디게 발전하며,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국내산 먹거리를 외면하고는 살 수 없는 실정이다.
요즈음 특히 외국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문화관광은 단순한 문화재 구경뿐만이 아닌 그나라 먹거리 문화를 보고, 체험하고, 먹어보고, 느끼는 관광 체험형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농업 및 축산관련 식품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수입산물에 의존하는 산업 즉, 국내산 먹거리는 방어산업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FTA비준과 더불어 국가의 먹거리 생산산업과 생산물은 식품으로서 그나라 안보산업으로 자리매김함과 더불어 국민들이 그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에 관한 선거공약 내용은 매우 시기적절하면서도 올바로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과연 이 방법이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배려와 생산자, 소비자에게 상생할 수 있는 길인지 의구심을 일으키게 한다. 국내 농축식품에 관련되는 산업의 경우 대부분이 수공업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연계하여 가공하고 소비할 수 있게끔 원스톱관리가 이루어질 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조직 개편중 농림축산부에 식품이 빠질 경우는 산업전반에 걸친 발전의 종합적이고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내산업 발전은 물론, 연계되는 소상공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
농축산 수출국인 미국이나 EU의 사례를 보아도 생산부터 소매까지 일괄되게 농식품부에 맡김으로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발전시키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축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림뿐만이 아닌 축산을 부처의 이름으로 조직개편 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개편과정 중 농축산식품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즉, 축산식품의 위생안전문제는 안전평가와 위생관리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의 안전평가와 생산·제조단계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위생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위생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안전관리와 함께 축산산업현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와같은 효율성이 단절될 경우 농축산산업 발전은 커녕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 즉,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 우(愚)를 범할 것 같은 우려와 함께 걱정이 앞선다.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식품이나 농업식품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나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제도의 마련 및 식품안전관련기관 관리감독, 평가 등을 실시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운영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이상과 같이 발전할 경우 지난 MB정권에서 4년간 지속적으로 식품에 대한 발전과 산업진흥에 대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지난 준비 기간동안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역할이 미진하였다면 취약한 부분에 예산을 증액하여 창업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 및 위생안전 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 함으로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와같이 발전할 경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축산산업으로서 소비자는 폭넓은 국내 축산물에 대한 선택권 확보와 인지도가 확대되어 국내 농축산물이 든든한 농축산산업으로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