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철 박사 (미래축산식육산업연구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산지 가격이 급등한 후 2~3년도 지나지 않아서 공급이 과잉되고 그 결과 산지가격이 급락하는 것이다.
산지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축산물의 사육두수는 빠르게 증가한다. 이 때에 사육자는 사육두수가 소비가능량을 능가하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육두수 증가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곧 공급이 과잉되어서 산지가격의 폭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을 모르는 사육자는 없다.
산지가격의 하락에 소비자가격이 100% 연동되면 소비자가 그 축산물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 결과 산지가격이 조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잉여 축산물은 판매가격이 낮게 형성되어도 소비는 쉽게 증대되지 않기 때문에 하락된 산지가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지난해 소는 96만8천두가 도축되었고 돼지는 1천401만8천두가 도축되었는데 (축산물품질평가원, 2013.1.), 이는 전년대비 13.8%, 29.6%가 각각 증가한 양이었다. 당연히 산지가격이 불안정될 수밖에 없다.
쇠고기의 유통비용률은 42.2%(생산비용률은 57.8%)이며, 돼지고기의 유통비용률은 38.9%(생산비용률은 61.1%)이다. 이를 고려해볼 때, 유통단계 축소 (5~7단계→2~3단계) 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써 유통비용률을 더 낮추어 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을 더 낮추고자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유통부문에서 단계를 줄이고 규모를 키운다고 유통비용률이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국내 유수의 대형유통업체는 유통단계가 최소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형유통업체 한 군데에서의 소매가격(돼지고기 앞다리부위 8천900원/kg, 삼겹살 1만9천900원/kg, 목심 2만1천900원/kg, 갈비 1만원/kg, 뒷다리 6천900원/kg : 3월 17일 기준, 필자 직접조사)을 3월 15일 자 돼지도체 평균경락가격 (2천844원/kg,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견주어볼 때, 이 대형유통업체의 유통비용율은 오히려 60~70%로 증가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높은 소매가격은 돼지도체가격이 kg당 4천600원대(40만원/두, 87kg)를 기록한 지난해 5~6월에 형성되었던 것인데, 3천원이하(26만1천원/두, 87kg)로 내려간 지난해 10월이후부터 계산해도 무려 6개월이 지나는 시점까지, 유통단계가 최소화된 대형유통업체에서 조차도, 소비자가격에 산지가격하락폭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왜 그럴까?
유통단계의 축소를 거론할 때, 유통단계에 종사하는 유통(외식)업자의 숫자(소상공인의 일자리의 숫자와 동격)도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0년 기준 가축사육업의 규모는 17.5조원 (한우 4.6조, 한돈 5.3조, 닭 3.5조 등)이었는데,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방산업의 규모는 26.9조 (축산물도매업 7.1조, 도축가공저장처리업은 11.2조 등)이었다. 전방산업이 튼튼해져야 축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된다. 각 유통단계가 건실하게 경영되도록 각론적인 배려가 전제된 후에 유통구조개선이 거론되어야 한다.
유통비용률의 1.37배 또는 1.57배인 생산비용률(소 57.8%, 돼지 61.1%)은 인하시킬 방도가 없는 것인가? 사료비 인상요인 등으로 생산비용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생산량의 안정화이다. 산지가격이 비싸든 싸든 일단 가격이 고정되면 거기에 맞추어 유통이든 외식이든 적응해나간다.
그러나 산지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면 이에 장단을 맞출 수 있는 유통(외식)업체는 많지 않다. 유통부문이 취약해지면 생산부문도 부메랑에 맞아서 곧 취약해진다. 이와 같이 산지가격 등락은 유통구조를 취약하게 만든다. 산지가격의 등락의 원인은 취약한 유통구조에 있지 않고 생산(공급)량의 급격한 변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생산량의 변동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도를 머리를 싸매고 하루빨리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라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