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절기능 적신호…민간기업과 형평성 맞춰
농업 기여 가치 6조7천억…공익적 기능 보호를
양봉산업의 위기 탈출을 위해 정부가 벌꿀수매자금을 양봉관련조합에 긴급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따갑다.
벌꿀농가 이탈을 막아 양봉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양봉산업은 벌꿀 생산 못지않게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꿀벌의 화분수정 매개 역할이 그 것이다. 양봉산업이 우리나라 농업에 기여하고 있는 가치는 2010년 기준으로 6조7천21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농촌진흥청의 분석이다.
이 금액은 2011년도 벌꿀 생산액 3천630억원의 18.5배에 달한다. 농업에 기여하는 규모가 과일 2조5천719억원, 채소 4조1천302억원 보다 크다. 꿀벌의 화분수정 의존도가 높은 작물은 과실과 견과류 등이며, 알팔파 등 가축 조사료 생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선 꿀벌 화분수정이 양봉생산물의 143배, 일본에선 화분수정의 경제가치가 약 3천500억엔으로 양봉생산물 84억엔의 42배 수준에 이른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농업 생태계 보존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는 양봉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농협경제연구소 황명철 축산경제연구실장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양봉산업은 지난해 벌꿀 생산량이 평년의 1.5배 정도로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재고과잉의 몸살을 앓고 있다. 벌꿀 수매가격도 2011년 대비 드럼(288kg 기준) 당 최고 18.4%까지 하락해 농가들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관계자들은 2012년 충분한 일조량과 이상고온으로 벌꿀 생산량이 약 2만 톤에 달해 예년의 8천~1만톤을 크게 상회했지만 최근 2년 동안 경기침체로 벌꿀 소비가 부진하면서 재고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농협의 꿀 판매는 전년대비 30.2% 감소한 1천337톤이다. 지난해 3천794톤을 수매했지만 판매가 부진해 현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벌꿀 누적재고 물량은 4천504톤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35억3천300만원이다.
특히 벌꿀 소비 감소와 재고 과다로 인한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경영이 어려운 양봉농가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협은 100군 미만의 소규모 농가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봉농가의 경영불안이 지속될 경우 농가 이탈로 인한 양봉산업의 위축으로 꿀벌의 화분수정 등 양봉산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와 역할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벌꿀의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들의 경영불안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협축산경제는 공급과잉 물량의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수매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유일의 벌꿀전문조합인 한국양봉조합의 경우 지난해 영세한 조합원들의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합원이 생산한 꿀 8천186드럼을 전량 수매했다. 그러나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4천200드럼이 재고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0억원이 넘는 돈이 재고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셈이다. 그동안 수행해온 가격조절기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양봉조합은 올해 벌꿀 수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양봉농가들이 벌꿀의 판로를 찾지 못해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물론 양봉산업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수매한 재고벌꿀 소진을 위해 3년간의 재고부담비용 100억원과 올해 벌꿀 수매자금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의 자금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양봉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 협동조합이 적정수준의 벌꿀 가격을 지지할 수 있도록 수매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민간기업에 벌꿀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협동조합에도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농정이라는 것이 양봉조합의 입장이다.
한편 벌꿀 소비확대를 위해 3월부터 전사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간 농협축산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벌꿀의 기능성 물질을 상품화해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