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과장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2011년 전국을 휩쓸고 간 FMD 사태 당시 잘못 파악된 가축사육두수로 인해 백신 조기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기억이 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아직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축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다.
대표적인 통계 오류사례는 한육우 사육두수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 발표와 이력제 관리두수가 무려 20만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것이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한육우 사육두수를 296만6천두로 발표했지만 이력관리두수는 무려 320만두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축동향 조사 자료는 정부정책이나 축산관측, 수급안정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통계는 신뢰할 수 없는 정책으로 연결된다. 그만큼 정확도가 요구되는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 가축통계 조사의 신뢰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축통계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시군별 자료가 나오지 않거나 5년 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등 통계마다 사육현황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가축통계조사의 일원화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통계 조사를 분기별에서 1년에 한 번으로 바꾸는 대신에 전수조사를 통해 시군별 가축통계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법을 이제는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하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시군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5년 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보다 사육 변화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신뢰도 높은 가축통계자료를 활용해 보다 축산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나갈 수 있게 된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사육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육방향을 정할 수 있어 자율적 수급조절 등 소득안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FTA 확산에 대응해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 현장에 적합한 정책 입안도 가능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