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한ㆍ미 FTA(2012년 3월 15일 발효)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시군 읍ㆍ면ㆍ동에서 신청ㆍ접수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하락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한ㆍ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 하였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지급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1만3천545원, 송아지는 5만7천343원으로 잠정 결정되었으나, 전국 신청총액이 보조금 한도인 630억 원을 넘을 경우 하향 조정되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는 9월 21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군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농가별 지급액을 확정하고 12월에 농가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제의 경우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다만,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ㆍ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산출하며, 지원단가는 한우 수소의 경우 마리당 81만1천800원, 암소는 90만720원이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경남도는 9월 21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①지원자격 확인 ②확인결과에 대한 농가 이의신청 ③시군 심사위원회 의결 ④지원대상 확정의 과정을 거쳐 신청량과 연도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 지원계획을 수립ㆍ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