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생산자단체 파트너 삼아 재배면적 넓혀야
4대강 하천부지에서 조사료를 재배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4대강 하천부지에 경관용 조사료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민원제기에다 파종적기를 놓치고 이상한파까지 덮치면서 사업결과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한 상태로 시범사업을 마쳤다.
때문에 올해 다시 한 번 시범사업을 실시해 4대강 하천부지를 이용한 조사료 재배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봐야 한다는 여론이 축산업계에서 일고 있다. 축산업계가 하천부지에서의 조사료 재배 허용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축산물 가격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 조사료 재배만큼 축산물 생산비 절감에 효과 있는 사업이 드물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들은 특히 일본의 경우 생산자단체와 공공단체를 제방관리 파트너로 공모해 1만ha가 넘는 하천부지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협축산경제와 일선축협을 비롯해 축산업계는 지난해 4대강 하천부지 정비(1만3천ha)와 경관용 조사료 재배 허용을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9월14일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부여 20ha(금강), 나주 10ha(영산강) 밀양 10ha와 창녕 15ha(낙농강) 등 4개 지역 55ha로 정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선 제대로 된 조사료 재배사업이 불가능했다. 겨우 나주에서만 유채 청보리 등 81톤(135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사업추진 결정 시기가 늦었다는 점이다. 사업추진 결정 이후에도 주무부처의 세부계획 수립, 파종지역 환경정비 등 준비기간에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보통 동계 사료작물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파종해 이듬해 6월 수확을 한다.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은 파종적기를 놓친 상태에서 시작된 셈이다. 더욱이 금강(부여)에선 유채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파종 후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작업을 중단해야 했다. 낙동강지구의 밀양에선 재배면적을 10ha에서 1ha로 대폭 축소한 결과 실질적인 수확을 못했다. 창녕에선 아예 민원 때문에 시범사업 자체가 전면 취소되기도 했다. 그나마 수확에 성공한 나주의 경우에도 이상한파와 서리발 피해로 발아율과 생존율이 극히 부진한 상태로 사업을 마쳐야 했다.
사실상 시범사업의 의미를 잃었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따라서 올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다시 해서 평가해보자는 것이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평가결과 4개강 하천부지 관리효과가 입증된다면 축산농가 경영안정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처럼 정부에서 믿을 수 있고, 누구나 공공성을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을 파트너로 삼아 하천부지 관리와 조사료 재배를 맡기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농협축산경제와 일선축협도 4대강 하천부지에서 경관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재배해 조사료로 활용하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하천사이 완충구간으로 10m 이상 초생대를 운영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등에서 적정 시비량 기준을 설정해 운용하면 수질 오염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농협의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