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우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4년간 끌어오던 한·호주FTA까지 타결됐다. 한·중FTA와 TPP(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TA의 기본 틀은 일정기간을 두고 무역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국가 간의 무역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주요국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공산품보다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있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축산선진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육류, 유제품 등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공산품이나 서비스업의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FTA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농축산업 분야는 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FTA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협상과정에서 주요 농축산물을 초민감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개방 제외 또는 개방 시기 유예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축산업계에서는 이런 정부의 노력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으나 협상결과와 영향에 대해선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리제한 조례 등에 발묶여
그런데 FTA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축산업에 대한 규제’다. 2013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새로 도입됐다.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래 선진축산업의 실현을 위해 축산인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의 허가제 도입을 수용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처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무허가 축사 규제, 가축분뇨 배출기준 강화, 시정명령 불응 시 과징금의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자원화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축산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보완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축산업을 규제하는 법 제정임에는 틀림없다.
축산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조례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축산을 하라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실제 사례로 들어보자. 어느 군에서는 주거지역에서 1km이내에는 축사를 짓지 못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지도를 펼쳐놓고 1km 반경을 그어보면 이 군에서는 새로 축사를 지을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다. 대대로 살아오던 마을에서 이웃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마을에서 떨어진 자신의 농지로 축사를 이전하려고 해도 거리제한 조례에 저촉되어 옮길 수 없는 현실이다. 또 기존의 축사가 낡고 생산 효율도 떨어져서 축사를 증개축하려고 해도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와야만 허가를 내준다고 하고, 주민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추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환경이 중요한 것은 축산인들도 잘 이해한다. 그러기에 축사시설을 개선해 냄새도 줄이고 분뇨처리시설도 개선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수입축산물과 대항하기 위해 시설환경개선은 물론 가축개량, 질병예방, 축산물등급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개선, 사료비절감, 가축분뇨자원화 등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것은 축산인들의 기를 꺾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서 마땅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도 없는 현실에서 축산업마저도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묶인다면 농민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국민들에게 육류, 우유, 계란 등 단백질 식품을 공급하는 기반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먹을거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것인가?
◆청정축산 실현 등 축산인 노력도 중요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농촌경제의 주요 소득원이고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과도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 정부정책은 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점진적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면서 주거환경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 관점에서 보면 농공단지처럼 시군별로 몇 군데씩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해 축산농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축산인들도 사고를 전환하여 청정축산을 실현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거부감이 없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바꾸어가야 한다. 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등 기여도를 높여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FTA 때문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축산업 기반이 무너질까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