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창고면적 기준 손질
김명연 의원, 법안 대표발의
도매상 구심체 ‘동약판매협’
의원입법 조력 역할도 빛나
지난달 27일, 28일 동물약품 도매상들의 눈과 귀는 여의도 국회에 쏠렸다.
264㎡에서 33㎡로 동물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날 처리될 예정이어서다.
더욱이 당장 다음달 1일 264㎡ 기준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날 법안처리 여부는 많은 동물약품 도매상의 최대 관심거리가 됐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로 다시 이월되고, 이 경우 다음달 1일 시행일과 맞물려 도매상 일선에서 대혼란이 우려될 만했다.
게다가 6월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가 있어서, 법안심사 조차 안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향후 법안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다.
도매상들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터여서, 이날 무난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잘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개혁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티격태격 대립하는 사이 법안처리는 점점 안개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도매상 한켠에서는 “또 이러다가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도대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법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볼멘소리도 터졌다.
하지만, 27일 다행히 여야간 타협점을 찾았고 결국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33㎡라는 새로운 창고면적 기준이 생겨났고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집단폐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동물약품 도매상들의 애절한 바람을 도매상 구심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가 잘 묶어냈고, 이것이 의원입법(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으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다.
신형철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부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동물약품 도매상들이 더욱 뭉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우수 동물약품을 공급해 축산인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약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관련 약사법 개정 일지
-2011.3.30 약사법 개정-264㎡
-2013.2.26 동물약품 도매상 예외적용 발의
-2013.2.27 보건복지위 회부
-2014.2.20 33㎡로 수정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2014.2.21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2014.2.28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