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균 대표<팜스틸 주식회사>
최근 정부의 최대 화두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불필요한 규제들을 그 시대에 맞게끔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축산업은 국내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혐오스럽다는 인식하나로 각종 규제와 민원에 시달려 점점 설자리를 위협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나 농가경쟁력 확보 등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축산업계의 위축을 불러온다.
따라서 양축농가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법과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또한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
가령 면세유 적용대상과 보조금 지원품목을 확대해주는 것은 물론 농업용 기계에 대한 보조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주는 것이다.
축산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 정책을 펼쳐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