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호주와의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축산선진국 가운데 뉴질랜드와의 협정체결만 남겨 두고 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속도를 내고 있는 축산선진국들과의 FTA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가슴은 시름이 깊어지다 못해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바닥이 된지 오래다.
FTA 얘기만 나오면 경제관료는 물론이고 재계와 경제학자들은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형편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한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찬양까지 나온다.
축산인들은 나라형편상 FTA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강구한 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무조건적인 반대는 결코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축산인들의 이러한 호소에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축산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피해보전직불제인데 정부가 제시하는 지원기준이나 발동요건은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무늬만 대책이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쟁력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농가는 그야말로 극소수이며,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아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다. 폐업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쟁력을 높여 FTA 하에서도 축산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지 폐업을 권한다는 게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업지원은 약간의 보상으로 실업자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국과의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여기에 축산농가가 아우성치는 작금의 답답한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최근의 통계가 시사하듯 우리 축산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몇 몇 기업만 살아남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피부에 닿는 실질대책을 내놔야 한다. 피해보전과 관련한 지원기준과 발동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경쟁력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에 나서는 축산농가가 담보와 악성민원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을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허가축사도 같은 맥락에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당국자들은 FTA 얘기만 나오면 이로 인해 자동차수출이 얼마나 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역이득공유제에는 수출증가분이 FTA와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고, 헌법상 가치에 반한다는 논리를 편다. 중소기업들이 난리를 치고, 여기에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자 초과이익공유제를 내놓은 곳은 정부내 동반성장위원회였다. 축산은 동반성장의 대상이 아닌가. 무역이득공유제라는 것도 결국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범정부차원의 손에 잡히는 종합대책이 하루 속히 나와야 한다. 축산단체들이 말하는 이른바 ‘겉만 그럴싸한’ 대책으로는 무너지는 축산을 지킬 수 없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인 농축산부가 사활을 걸고 온몸을 던지는 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