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영암·강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은 누구인가.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강진에서 군수를 3선이나 한 이후 지금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민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진정한 선량이다. 그는 군수시절에도 ‘군정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되볼아 보는 기회로 삼은데 이어 지금도 ‘초선일지’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쓴 소리를 마다않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이 땅의 진정한 선량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농축산업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있으며, 농정은 어떻게 펼쳐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특히 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라든가 인력배치 등이 소홀히 이뤄짐으로써 축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의원님께서는 거침없이 ‘쓴 소리’ 잘하는 대명사로 떠올려진다. 초선일지를 보면 더욱 그렇다. 정치인으로서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소신을 갖고 있나.
▲초선일지를 쓰는 목적은 국회 의정에 대한 일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당내 변화를 추구하기도 했다. 헌법정신으로 봐도 국민이 최고다. 국회의원에게 ‘헌법기관’이라고들 하지만 최상위의 헌법기관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국민이다.
초선일지가 됐건 다른 형태가 됐건,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국민을 염두에 두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려 하고 있다. 의정활동의 소회를 기록하는 글을 쓰는 것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안정 공급·소득보장·도농격차 해소
농정 추진체계 근본적 목표 달성 미흡
FTA시대 농축산업 예산증대 시급과제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농촌인데다 농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상임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선택한 걸로 듣고 있다. 의원님의 농업관은.
▲저는 한국 농업 또는 한국 농정에 대해 ‘3대 위기론’을 줄곧 주장해 오고 있다. 그 첫째가 농업예산 위기이며, 둘째는 농가소득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위기, 셋째는 식량의 자급자족 위기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더하여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농민을 버렸다는 반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더욱이 농가와 농촌이 저소득층의 밀집지역, 경제민주화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 절반 약간 웃돌고 있으니 농민의 삶의 질이 어떠하겠는가.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20년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가 32%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 위기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식품산업이 창조경제, 농협 중심 유통계열화· 신유통경로 확산· 직거래비중 확대 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농가소득 보전· 자연재해 대응·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농어촌생활여건 개선·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복지농촌, 국내자급률 제고, 해외 안정적 곡물 조달 등을 통한 안전·안정 농식품 공급 등을 농식품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농정 추진체계에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스마트 농정을 표방했으나, 안전한 식품의 안정된 공급, 농가소득 보장과 도농간 격차 해소라는 근본적 목표달성에는 미흡했다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민들을 농정에 더욱 참여시키면서 농축산물 수입개방 폭과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농림축수산분야의 국가적 차원의 예산 증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없다.
축산업 절대적 비중 대비 행정력 열악
악성질병 발생해도 골든타임 실기 일쑤
수의방역국 신설 등 조직 확대개편 절실
-의원님께서는 이처럼 자나 깨나 농민·농촌·농업 걱정이다. 특히 농협이 사료값을 인하토록 하는데 의원님께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충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농민·농가의 입장에 서서 의원활동을 해나가겠다.
-그런데 사실 축산업이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이에 걸맞는 행정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2%에서 2012년에는 FMD 등 질병 발생으로 생산액이 줄어 36.2%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축산업의 중요도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우리 3개 군의 지역구를 보더라도 축산소득이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축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통해 정직하게 공무원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특히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조직이 받쳐 주지 못하다보니 FMD라든가 AI 등과 같은 악성질병이 발생해도 손발이 부족해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과 제도가 갖춰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해 골든 타임을 실기함으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 있다.
더욱이 방역조직 확대는 이번 AI와 FMD 발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단위 수의방역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 물론 일본도 ‘과’단위이긴 해도 우리보다 인원이 무려 50명이나 더 많다. 그 만큼 방역의 중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다른 사안은 툭하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농민을 설득하면서, 유독 수의방역조직 만큼은 OECD 국가들을 닮아가려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축산조직을 축산업 비중에 걸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등의 최선을 다하겠다.
농가수 줄었지만 사육마리수는 증가
일선축협 안정적 대농가 서비스 위해
조합원 하한선 기준 현실맞게 고쳐야
-현행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숫자 하한선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전국축협조합장들의 건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합원 숫자를 현행과 같이 고집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현행 조합원 하한선은 시군 지역축협 1천명, 특광역시 축협 300명, 품목 축협 200명인 걸로 알고 있다. 이는 사실상 비현실적인 숫자임에 틀림없다. 조합원 숫자는 줄었지만 가축사육마리수는 오히려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에 맞게 조합의 대조합원 서비스도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현행 조합설립인가 기준은 199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000년 이후의 급격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반영돼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조합원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인구환경, 소득환경 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중점적으로 펼칠 의정 활동 계획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함께 농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지적과 농업인들의 고충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도비+군비)가 조금이라도 더 확대되게 하여 농가의 자부담 비중을 줄여갈 것이다.
또한 쌀 시장개방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농가의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과 투쟁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
또한 예결산위 심사를 통해 정부, 특히 농축산부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천 국민참여 경선제를 실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