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소명 과장(대호주식회사)
한중 FTA가 지난 2012년 5월 양국간 1차 협상이 시작된 뒤 30개월 만에 타결됐다.
세계시장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경제자유무역협정 채결은 농업 전체에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개방 농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축산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이 추가 개방의무로부터 보호받는'양허제외' 품목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그동안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000년 12억9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33억9천만 달러로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중 FTA가 실질적인 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식 발효되기 전까지는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비준 등의 관련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분야 생산자들의 말에 귀를 열고 소통하여 실효성이 높은 종합대책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