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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도 필요하지만 완벽안착 역부족…시행후 보완 vs 유예기간 부여를

돼지이력제 간담회 지상중계

  • 등록 2014.11.26 11:25:37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오는 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본지에서는 그간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해보고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았다.

 

■일 시 : 2014년 11월 17일
■장 소 : 축산신문 회의실

■사회 : 장지헌 본지 상무(편집국장)
■기록·정리 : 이일호·김은희 기자

■참석자
  - 김정권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백장수 본부장(축산물품질평가원) 
  - 박인희 단장(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 최성현 상무(대한한돈협회)
  - 김호길 전무(축산물처리협회)  
  - 한수현 전무(축산기업중앙회)
  - 이수현 부장(소비자시민의 모임)
  - 이선우 부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소통·공감이 성공정착 관건…교육·홍보 강화해 인식 높여야

 

현장 혼선 우려…단계별 미비점 철저히 개선
한돈팜스-이력제 연계 농가 불편 최소화 기대

도축장 자동표시기 오류시 작업 차질 불가피
시범업체외 육가공 아직도 생소…유예기간 절실

 

이력정보 확인 차질시 선도축-후조치 계획
영장없인 사법당국에도 관련정보 공개 불가

6개월후 단속…처벌 아닌 시정 계도 중심으로
정부, 법 테두리내에서 업계 의견 지속 반영

 

사회=

이력제 시행과 관련해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 주신다면

 

△김정권 사무관=이력제의 본격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각 부문의 의견을 끝까지 수렴하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오픈돼 있다. 지금까지도 법 테두리내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라면 보완이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 흔히 말하는 ‘검토’ 수준이 아니라 이력제의 연착륙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백장수 본부장=지난해 12월 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법령이 제정 공포됐다. 2년간 준비해 오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토록 사육, 가공, 도축, 판매 단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의법령을 마련했다. 지난 7월에 입법예고했고 법제처에서 심사진행중이다. 8월에는 유관기관과 단체 홍보담당자를 만나 지도관계관회의를 거쳤다. 본격적으로 각 지역별로 홍보와 교육을 진행 중이다. 사육단계의 경우 서는 종돈장 이력관리는 종축개량협회와 연계 시험가동중이다. 개체식별표시방법 귀표, 이각, 임묵의 세 가지 방법으로 다양화해 농가불편을 최소화했다.
귀표부착을 희망하는 종돈장도 수용하겠다. 12월 1일부터 부착할 수 있도록 귀표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년 3월부터 돼지사육농장 9천118농장의 현장실사를 거쳐 사육이 확인된 6천800농가에 대해 농장식별변호 공급했다. 양돈장 사육현황신고도 전자적 신고, 팩스 등 한돈팜스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해 농가의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도축장은 10월 7일부터 이력제를 조기도입 해 현재 이력번호 발급과 도축, 위생검사 결과 신고 등의 신고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이력번호 표시도 이력번호 자동표시기와 라벨프린터, 휴대용 표시기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계획이다. 이력제 표시가 도축단계에서 가장 힘들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55개 도축장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지급 완료했다. 이것이 잘되면 도축물량의 95%가 가능하다. 자동이력표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도축장에 대해서는 라벨프린터와 라벨을 지원했고 고장을 대비하기 위해 휴대용 표시기도 제작해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가공단계에는 홍보 교육을 10월까지 3천400명을 실시했으며 시도가 주관해 관련법령 등에 대해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산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시범사업부터 보급해 운영 중에 있으며 입법 예고된 법령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오픈할 계획이다. 도축장인접 가공장에 80%이상 공급하고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 안에 공급할 예정이다.
판매장 교육 홍보는 축산기업중앙회의 협조로 교육하고 있고, 시군구에서는 양돈농가 식육판매업자에게 홍보하고 있다.

 

▲사회=각 기관이나 관련단체별로 많은 의견이 있었을 것이다.

 

△최성현 상무=2년전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에 의거 문신작업이 처음 이뤄지게 됐고, 이력제와 연계되고 있다. 처음엔 문신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양돈농가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지만 차량한대 출하시 60두에 10두, 그 이상일 경우 마릿수의 10%만 문신이 이뤄지도록 보완되고 나서는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력제 동참을 위한 마음가짐은 돼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고 나면 또다시 불만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이력제 시행시 양돈농가들은 한달에 한번씩 사육현황을 신고하게 돼있고 시행기관의 전화문의도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전화예찰을 비롯해 농장운영과 관련한 각종 관계기관의 빈번한 전화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농가입장에서는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에서는 한돈농가 전산프로그램인 한돈팜스를 활용, 양돈농가의 중복작업을 피하고 전화확인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처음엔 한돈협회가 이력제 주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입장도 있었지만 한돈팜스 홈페이지에 마련된 이력제 배너창에 필요한 사육현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연계하는 데 합의가 이뤄지게 돼 다행이 아닐수 없다. 한돈팜스는 여기에 입력된 내용을 활용하면 된다.

 

△김정권 사무관=이력제 목적에는 방역관리의 효율성제고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사실 양돈의 경우 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이력제가 시행되면 각종 악성전염병 발생시 돼지의 사육현황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가축이나 축산물의 회수도 가능해 질 것이다.


△최성현 상무=한돈협회 회원의 돼지사육두수가 국내 전체의 80%에 달하는 만큼 한돈팜스를 통해 이력제 시행을 위한 대부분의 정보를 파악할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한돈팜스 이용은 회원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수 있다. 특히 협회 지부를 통한 대신 입력이 활성화 돼있는데다 써코백신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돈팜스에 등록해야 하는 만큼 이력제가 시행되더라도 대부분 한돈팜스를 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호길 전무=도축단계의 경우 책임과 의무가 많은데 혜택이 거의 없다. 도축장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아직도 관련 준비가 다 안 돼 있다는 반응이 적지않다. 실무자를 만나보니 계류장에서 농장식별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식별이 곤란한 돼지가 여전히 많다는 불만도 있었다. 따돈의 경우 몇 개 농장돼지가 혼합 수송된 차량은 돼지 하차시 각각 표시 확인이 어렵고 농장별 계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업과정에서 탕박은 웬만하면 표시가 나오지만 박피는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도축장이 책임질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제가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다. 도축 및 등급판정신청서, 도축검사 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력번호 자동표시기의 설치과정에서 한두씩 걸러서 표시되는 문제가 작업장 상황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표시되지 않은 돼지는 라벨지로 하라고 하는데, 이 과정의 문제로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고, 혼란이 올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 문제가 도축장 업무담당자는 이력번호시스템에서 출하농장단위로 이력번호를 발급받은 후 도축일 단위로 농장식별돼지 도축신고서를 작성해 이력관리시스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지육을 반출할 경우 지육반출 신고서 서식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인력 및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동표시기 잉크 공급과 라벨지 지원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김정권 사무관=소에 비해 돼지 도축물량이 많은 현실을 감안, 도체이력 자동표시기를 공급했다. 사용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찾아서 조속히 보완하겠다.

 

△이선우 부장=사실 육가공업계에서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돼지 이력제 시행이 무리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소와 비교해 돼지의 도축두수는 엄청나게 많다. 돼지이력제 시행시 육가공업계는 생산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력제와 관련해 지난 10월 28일 간담회를 가졌는데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농장에서는 미등록 돼지들이 도축장으로 나오고 있고, 55개 도축장에 자동표시기를 설치했다고 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육가공업계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한 30여개 업체 정도만 이해하고 있다. 막상 시행되면 식자재업체 등에서 이력제 표시 등을 요구할 것이다. 유예기간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큰 업체는 대리점도 있고 학교급식 등이 연결해야 한다. 교육만 시키고, 법만 제정됐다고 해서 원활히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남은기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김정권 사무관=시행령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다. 내달 중순 차관회의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사실 이력제 프로세스는 처음 만들어진게 아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이미 가동되고 있는 프로세스에 이력제를 위한 번호 하나가 더 붙는 것이다. 말그대로 ‘테그’ 하나가 더 붙음에 따라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돼지와 돼지고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다.
한우와 마찬가지로 돼지 역시 국내산부터 이력제 실시된 이후 수입육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야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겠나. 개인정보에 대한 누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판사의 영장이 없는한 세무나 사법당국이 요구해도 절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박인희 단장=농협은 한우이력제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하고 있다. 사실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한우이력제는 굉장히 어렵다. 일선 조합에서 이표달아주고 출하까지 관리해주고 있다.
이력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양돈장에서 이력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여파는 한우이력제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 더구나 소보다 훨씬 많은 돼지가 사육되는 양돈현장에서 얼마나 쫓아와 줄지 사실 우려된다. 사육기간도 더 짧고 실무관리상 허점이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여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수집상들이 몇 마리씩 구입하는 형태의 경우 소유주 확인 가능하겠는가. 사실 농가들은 수집상에게 판매한 이후는 신경쓰지 않는다.
이력 시스템상의 식별번호 확인 후에 도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일이 승인을 받은 후에야 도축에 착수할 수 있다. 선도축 후 신고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지.
또 30개 묶음은 너무 적다거나, 이동될 때 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 판매장에서는 너무 자세한 정보 제공은 지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김정권 사무관=소의 경우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수 있는 정보에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돼지는 제공정보를 잘 선별토록 하겠다.

 

△이선우 부장=축산물품질평가원 전산시스템을 들어가 보니 18일부터 전산프로그램 다운받아 쓰면 된다고 하는데, 한 달 반 동안 각 대리점 및 급식업체 등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감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여전히 생소하다.
소비단계에서 스마트폰에서 역추적을 할 수 있는데 전부 가능할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1차 육가공업체는 2천400-2천500개 중소업체이다. 
전산시스템을 등록하는 부분을 보면 개별업체의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 될 수 있어 상당히 민감하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테스트를 하려면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상호 호완할 수 있도록 해서 일치가 돼야 하는데 각 단계별로 준비가 안 돼 있다.
단계별 호환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시범공장 뿐 만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부터 대리점, 급식 판매점까지 검증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다시 한 번 부탁하며 이력제의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백장수 본부장=육가공업체를 지원하는 메이저 전산업체들과 검토를 했다. 기존의 시스템상 단계별 신고단계에서 이력번호 하나만 더들어가는 것이고, 전산 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대부분 업체에서는 프로그램 상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걱정하고 있다. 리스트업도 방문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조회부분에서도 기본적인 정보는 모두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묶음번호를 늘릴수록 이력제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 육가공업체의 입장에서 제한을 한 것이 30개다. 더 늘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100%를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관련단체의 의견이 전달되면 최대한 반영해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도축시 문제가 생길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직접 현지 확인 등 선 도축 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수현 전무=정부에서 지난해 돼지 이력제 추진 때문에 축산기업중앙회 워크숍에 왔었다. 회원들이 성가시게 왜 하느냐 는 등 전부 푸념 섞인 불만이었다. 올해 1년 만에 또 워크숍을 하는데 이번 질문은 왜 하느냐가 아니라 궁금증에 대한 물음이었다. 불만이 아니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아보니 의외로 이력제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업계는 아날로그다 보니 늦다. 쇠고기이력제를 처음 할 때도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생산, 도축, 가공 등 상위단계부터 이뤄지는 제도인데다, 시대적 요구라는 인식하에 표시판을 만들어주고 칸만 채우게 나눠주었더니 쇠고기 이력제도 생각보다 빨리 정착됐다. 
이번에도 표시판을 나눠 주겠다는 유인책을 쓰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 시행 이후 한우만 파는 곳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속아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믿는다. 결국 역발상이 됐다.
수입육과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력번호가 나오면 국내산이라고 믿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쇠고기는 개체단위다 보니 한 달에 두세마리 개체표시가 용이하다. 돼지는 회전이 빠르다. 10배 이상 파니까 계속 빈번히 바뀌어야 한다. 돼지는 자투리가 남으면 그 부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문제다.
일선에서 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라벨지도 아니고 전부 써야 한다. 두 개, 세 개 표시해야 하니 만만한 게 아니다. 업계에서는 국내산만 맞으면 되지 굳이 이력번호가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1차육가공업체들이 소와 달리 묶음번호로 정육점에 제공한다는 것도 문제다. 우리쪽 소매는 묶음이 아니라 진열이다. 묶음번호에 대한 인지도가 바로 전달될 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것이다.

 

△이수현 부장=양돈산업 각 부문별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구입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력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돼지고기 원산지둔갑률이 가장 높은 게 현실인 만큼 원산지 확인 정보제공 기능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력제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묶음숫자를 늘리는 것도 소비자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삼겹살을 큰 덩어리로 구입했는데 여러농장이 확인된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이다. 지금 있는 묶음번호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개체별 이력표시가 이뤄지고 있는 쇠고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돼지이력제가 의무화된다면 국내산에 대한 인지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다만 이력 조회시 품목별 홈페이지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육점 한곳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육까지 판매하는 상황에 소비자들에게 각각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력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가서 확인할수 있는 방법 보다 더 좋은 홍보수단은 없다는 생각이다.

 

△최성현 상무=많은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력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양돈농가들의 불편함은 아무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소통과 공감의 노력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한돈협회에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정부와 축평원에서도 이부분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호길 전무=도축장대표들도 더많은 교육과 홍보를 희망하고 있다. 노력해 달라.


△박인희 단장=분명 이력제 시행 이전보다는 불편하다보니 초기에는 농가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농협의 경우도 한우이력제는 실무자들 사이에 최고 기피업무일 정도다.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우선은 법적인 대응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수현 전무=지난 1년 동안 많이 달라졌다지만 막상 시작해 보면 불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정육업계도 6개월이 아닌 1년 이상 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범법자를 만들지 않게 충분히 설득할수 있도록 조금 더 유예기간 더 주었으면 한다.

 

△이수현 부장=각 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 상당한 신뢰를 갖게됐다. 실제로 활용되고, 신뢰할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 소비자단체에서도 이를위해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홍보하겠다.

 

△백장수 본부장=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 홍보다. 각 단계별로 생산-유통-소비 현장에 안내포스터 배부할 예정이다. 혹시라도 알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양돈농가와 식육업체대상으로 교육, 집체교육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축평원 각 지원에서 방문해서 교육할 예정이다. 소비자 의 경우 이력제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인 12월에 본격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정권 사무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시행중인 모든 품목의 이력을 확인할수 있다. 홈페이지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력제 시행 6개월부터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단은 시정과 계도 중심으로 단속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돼지이력제는 대통령의 핵심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한 만큼 연착륙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시행 1~2년뒤 모두 이력제를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