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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래 축산경쟁력, 중소농 육성이 해답

건실한 중소 가족농의 필요성

  • 등록 2015.01.21 10:57:01

 

김영수 부장(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우리나라 축산정책은 그동안 규모화나 양적 성장 위주로 전개돼 왔다. 그 결과 전업화, 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간 FTA 등 축산물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시장을 잘 지켜내 왔다. 하지만 미래 축산업을 위해서는 최근의 기업화 추세를 경계하고, 건실한 가족농에 기반한 축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우선 우리나라 축산업이 서구와 같은 규모화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으로, 미국·캐나다·호주 등과 같이 축산부지의 대규모 확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각종 규제와 민원 등은 그나마 있는 축사용 부지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규모화와 생산성 증가로 농가 숫자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해 왔지만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과거의 성장세가 정체국면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전체 농업생산액은 약 41~43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축산업 생산액도 2010년 17.5조원에서 2013년 16.3조원으로 감소했다. 가축사육두수는 젖소를 제외하고 2010년을 기준으로 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축산현장에서 농가 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세대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점에서도 기인한다. 젊은 층의 유입이 적고, 축산을 가업으로 잇지 않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축산업의 뜨거운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미래 축산업 존립기반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로 1차 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도 건실한 중소가족농 육성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중국의 제조업 부상, 내수시장 약화 등 최근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서 사회전체의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돌파구를 1차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축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첨단기기·바이오산업과 연관효과도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이다.
UN은 2014년을 ‘세계 가족농의 해’로 지정했고, EU는 2000년대 이후 ‘규모화와 경쟁력’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농업정책의 기조를 바꾸면서 건실한 가족농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은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농업의 대기업·산업화의 장점의 이면에는 이로 인한 환경문제, 식량가격의 급등락 및 생산 불균형, 농촌사회의 자본 예속화 등의 문제점도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다시 건실한 중소가족농들이 재조명 받고 ‘젊은 중소농’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젊은 중소농’은 제조업에 비유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대만 등은 세계경제 위기상황에서 탄탄한 중소기업이 완충 역할을 하며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나친 기업농 위주의 규모화 보다는 전업규모의 튼튼한 가족농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산업의 젊은 벤처기업처럼 전문성을 확보한 튼튼한 중소기업, 중소농을 육성해 낼 때 밝은 축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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