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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안티축산’의 비논리성을 말한다

  • 등록 2015.04.24 10:18:12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축산 활용 친환경 농업 발전시키면
결국 경종농가와 국민 모두에 이익

 

농정의 틀이 경종농업 위주에서 벗어나 축산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농정은 여전히 경종농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축산을 미작농업과 함께 농정의 중심축으로 인식해달라는 축산업계의 논거는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축산의 비중과 축산물의 식량적 가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실제로 축산은 생산액 면에서 볼 때 농촌경제의 36%를 차지하며 10대 소득작목 중 무려 6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1인당 소비량도 쌀을 추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은 여전히 농정의 변방에 머물러 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축산이 지닌 이러한 가치를 왜곡하는 이른바 안티축산이 생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티축산에도 나름의 논거는 있다. 그러나 축산의 경제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이 과대평가되고 축산이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식의 주장은 객관적이라기 보다 방어적이며, 감정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축산의 경제적 비중을 총생산액이 아닌 부가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근거하여 일각에서는 경종농업의 부가가치율이 축산(31%) 보다 훨씬 높은 68%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축산이 소수농가에 집중된 것도 가치평가에 적용해야 하며, 한발 더 나아가 축산물의 영양적 가치를 수입품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수출품목의 부가가치율은 자동차 19.5%, 조선 25%, 기계 27.3%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한국에선 이들 산업이 결코 주요산업이 아니다. 더욱이 수입품으로 영양적 가치를 충족시킬라 치면 쌀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만에 달하는 한우농가는 모두 논농사를 짓고 있는 복합농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이 한우사육을 하지 않고도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인지, 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이들이 농촌을 떠받치고 견인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토양 내 질소와 인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축산업계의 주장대로 가축분뇨의 89%가 토양에 환원된다면 질소와 인은 표준시비량을 훨씬 초과해 불경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견 맞는 말이다. 화학비료만으로도 질소와 인이 과다상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가축분뇨가 추가된다면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화학비료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활용하지 않고서는 경축순환농업도, 친환경농업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축분뇨를 활용하지 않고 시대적 과제인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토양내 질소와 인의 함유량문제는 현재의 토양상태 즉, 축적 정도가 얼마나 되며, 이것이 작물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누적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축분뇨는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토양오염원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며, 화학비료의 대체재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이 과대평가되고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농학계 일각에서 축산이 유럽처럼 넓고 아름다운 초지를 기반으로 할 경우 토양보전과 환경정화, 경관유지 등 농업이 가진 다원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집약축산을 하는 경우엔 다원적 기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축산도 대가축을 제외한 중소가축은 모두 집약축산이다. 관광용 홍보영상이나 여행객의 시각에서 본 이미지로 유럽축산을 규정짓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미국과 호주의 비육우산업도 집약적 시스템이 늘고 있다.
물론 한국축산에 문제도 많고, 반성할 일도 많다. 그러나 문제 없는 산업이 어디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부족을 탓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를 안티의 소재로 삼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면 질시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한국축산은 3만불시대에 걸맞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축산과 악취저감, 경관보호 등의 과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따뜻한 격려와 이해의 시각으로 봐줄 때 한국축산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부합하는 축산을 구현할 수 있고 경종농업과 상생할 수 있다. 이는 축산인을 비롯한 모든 농축산인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 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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