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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국가안보 차원 GHSA 국내 개최 의미

  • 등록 2015.08.26 10:31:37

 

박용호 교수(서울대학교)

 

이번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보건규약 (Internationally agreed standards for core capacity)과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역량을 각 국가의 보건안보 (Health Security)시스템 내에 갖추도록 상호 협력 및 지원하는 체계이다. 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된 바 있는 메르스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인수공통전염병의 유행, 항생제 내성 수퍼박테리아 및 생물테러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위한 것으로서 미국 주도로 현재 44개국 (2015.1월 기준) 및 WHO, 세계동물보건기구인 OIE 등 질병보건 관련 국제기구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국제 공조체계로서 지난해 2월 출범하였다.
2014년 개최국인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올해에는 장관급회의와 함께 한국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었다 (2014.9월 미 백악관 발표).
장관급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보건질병안보분야가 참여하고, 선도그룹회의 (steering group meeting)에서는 구체적인 운영 및 행동계획 등 진행상황을 조정,평가하는 주요참가국 회의로 년 3~4차례 개최된다. 특히 이번 GHSA는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및 외교안보수석실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One Health’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신속진단 및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확립을 통한 공조를 위해 동물.사람 대상 전염병 전문가 뿐 아니라 국방, 안보 전문가들도 참여함으로써 질병관리를 국가안보를 넘은 국제 글로벌 안보로 인식하는 행동의 전환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인 것이다.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한 생산을 위한 부처가 아닌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부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다시 닥쳐올지도 모르는 고병원성인플루엔자, FMD,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양돈 산업을 위협하고 다가서고 있는 아프리카돈열 (ASF)과 일본뇌염, 웨스트나일바이이러스 (WNV) 등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당황하지 않는 성숙한 자세로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며칠전 메르스 사태에 따른 국가 보건방역시스템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주요내용을 보면 1) 현재의 질병관리본부 (1급 기관장)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독자적인 인사·예산권을 부여하고, 2) WHO 등의 모든 보건관련 국제기구에 주재관을 파견 근무케 함으로써 주요 전염병 발생 시 국가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보하며, 3) 각 지역별 거점 전염병관리시설을 확보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격리 치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부의 발 빠른 대응과 한 목소리로 보건방역체제 강화의 추진과정을 볼 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과거 몇 차례나 반복된 FMD, 고병원성인플루엔자에 시달리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한 동물방역체계 조직의 재구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는 단 한사람의 한국인만이 근무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및 로비를 하는 일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특히, 최근까지 OIE  과학위원회 부위원장 직 등을 차지했던 한국의 지위는 모두 소실되었고 당분간 우리나라의 몫을 다시 확보 하기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새로운 전염병의 60% 이상이 동물과 사람을 오가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OIE의 최근 통계정보를 접하면서 정말로 정책 결정자의 용단과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한 마인드의 확고한 비전이 요구되는 때 인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미 일본뇌염, 광견병 (Rabies), 브루셀라병 등 많은 인수공통전염병 진단의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아 OIE 표준연구소 (Reference laboratories)로 지정되어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널리 홍보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뿐 아니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외교, 국방부 등과 함께 공유, 소통,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물 및 인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 신속진단과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GHSA 의 ‘One Health’ 를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비전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진행되는 국내외의 보건방역 분야의 변화에 각별한 관심과 정보를 확보하여 GHSA 뿐 아니라 국제적인 방역구조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러한 미래지향적 자세를 보일 때만이 다음세대를 위한 밝은 축산업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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