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봉 중 본지 회장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믿는다고 한다. 언젠가 한국정책과학원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인데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조사에서 공정하다(공정한 편)는 응답은 27.3%인 반면 공정하지 못하다(불공정한 편)는 응답은 72.7%로 나타났다.
필자가 유쾌할 리 없는 설문조사결과를 떠올리는 것은 농정(農政)에 대한 축산인들의 인식도 비록 통계수치만 없을 뿐이지 이보다 덜 할리 없기 때문이다. 축산인들은 우리 농정이 공정성은 물론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인식은 우리 농정이 정부 수립이후 줄곧 견지해온 미곡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서 출발한다. 즉 우리 농정이 인적, 물적 자원배분에서 업종별, 품목별 변동성이나 국민식생활패턴, 나아가 국내외적 경제상황의 변화에는 아랑곳없이 그동안의 관성(慣性)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농림축산업의 총생산은 47조2천922억원인데 이 중 축산부문 생산액이 18조7천819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지난해 축산부문 생산액 통계는 전년대비 무려 15.7%가 증가한 것인데 이는 대규모 가축살처분을 초래한 AI나 FMD와 같은 악성질병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피해를 극복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고 농정당국자들에게 시사하는 바 또한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국민 1인당 축산물소비량은 135kg으로 쌀(65kg)의 2배를 소비함으로써 축산물이 주된 식량의 자리에 올라섰음을 증명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전반적인 국민들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해 육류와 우유를 중심으로 한 축산물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이제 농업의 중심축이 쌀을 중심으로 한 경종농업에서 축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쌀 위주로 되어 있는 농정의 틀을 국민식생활을 고려한 전체적인 식량수급 차원에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농정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국가적 자원의 배분을 보다 균형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리모델링이 시급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해 예산 14조431억원 중 축산부문은 고작 1조4천589억원에 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은 2실 4국 8관 45과에 인원은 549명이다. 이 중 축산부문은 1국 5과에 인원은 60명에 불과하다. 농림업 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산업에 예산과 인원, 즉 농정자원은 10%만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비례성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다. 생산액 40%를 차지하는 분야에 10%의 자원배분이라면 효율성은 물론 균형성과 공정성은 아예 입 밖에 꺼내기조차 민망해진다.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은 분명 왜곡이며 비효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당국은 축산이 가축질병과 환경문제로 인해 국가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축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안티축산론의 온상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백번을 양보해 축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0%의 자원을 배분하는 산업이 전체산업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게 마련이다. 축산업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자원배분을 하지는 않으면서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겠는가. 이제 농정은 시대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정당국은 농정차원의 동원 가능한 자원을 축산의 비중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 축산이 안고 있는 문제는 상당 부분 자원배분의 왜곡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한다. 빠를수록 좋다.
